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에 맞서 '법인세 인하법'을 내놓았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의 경우 현행 10%에서 7%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도 현행 20%에서 18%로 2%포인트 낮추도록 했다. 다만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은 현행(22%) 유지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전체 64만5000개 법인(2016년 신고 기준) 중 99.8%에 해당하는 64만4000개 법인이 직접적인 세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추 의원은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현행 10%)과 중소기업(7%)의 최저한세율을 각각 3%포인트 낮추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 법인의 최저한세율도 기간에 따라 현행 8~9%에서 5~6%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연간 2조7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으면 활발한 투자에 나서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의 경우 현행 10%에서 7%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도 현행 20%에서 18%로 2%포인트 낮추도록 했다. 다만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은 현행(22%) 유지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전체 64만5000개 법인(2016년 신고 기준) 중 99.8%에 해당하는 64만4000개 법인이 직접적인 세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추 의원은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현행 10%)과 중소기업(7%)의 최저한세율을 각각 3%포인트 낮추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 법인의 최저한세율도 기간에 따라 현행 8~9%에서 5~6%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연간 2조7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으면 활발한 투자에 나서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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