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국제문화교류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실태조사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국제문화교류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시행령안 제2조).
또 문체부 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해당 연도의 국제문화교류 전망·추진 방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시행령안 제3조).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사업 현황,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실태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수시조사는 문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한다(시행령안 제6조).
이밖에 문체부 장관은 조직·전문인력 등에 관한 지정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시행령안 제8조).
한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총 16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지역계획 수립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운영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통계 작성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지정 △국제문화교류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골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민간·지자체·중앙행정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국제문화교류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실태조사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국제문화교류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시행령안 제2조).
또 문체부 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해당 연도의 국제문화교류 전망·추진 방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시행령안 제3조).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사업 현황,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실태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수시조사는 문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한다(시행령안 제6조).
이밖에 문체부 장관은 조직·전문인력 등에 관한 지정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시행령안 제8조).
한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총 16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지역계획 수립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운영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통계 작성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지정 △국제문화교류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골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민간·지자체·중앙행정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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