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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과 보완과제

치매관리 전문성 미흡… 국가 재정부담 폭증 우려도
인구 고령화 추세로 치매환자·비용 급속 증가
내년부터 인프라 확충·치료비 본인부담 10%로
국가부담 의료비 2050년엔 연간 50조 달할 듯
재원마련 사실상 불가능… 진단 남용 가능성도
"공공·민간 협치 통해 복지프로그램 실행해야" 

김미경 기자 the13ook@dt.co.kr | 입력: 2017-09-11 18:00
[2017년 09월 12일자 18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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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과 보완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서울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찾아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만난 뒤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치매 관련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겠다"며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고, 경증부터 중증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는 72만 5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환자인 셈이고, 2024 년 100만명, 2041년 200만명, 2050년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매환자에게 드는 관리비용 역시 13조 2000억원(2015년 기준· GDP의 0.9%)으로 추산되는데, 2050년에는 연간 106조 5000억원으로 증가해 GDP의 3.8%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속한 증가와 환자 가족의 치료 및 요양·돌봄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내놓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 치매국가책임제란= 이전 정부의 치매관리사업은 그 사업수행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 하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절된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도입하는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계·통합함으로써 치매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험(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급여 제공을 통해 국가가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나눠 지겠다는 치매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치매지원센터(총 47개소)를 모델로 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신규 설치(205개소)함으로써 총 252개의 센터를 운영해 치매의 검진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의료·복지·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국 공립요양병원(79개소)에 치매전 문병동(현 34 → 79개소)을 확충해, 전국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치매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경증 환자까지 치매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치매안심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을 현재 10명 안팎에서 20명 내외로 2배 늘릴 예정입니다.

[알아봅시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과 보완과제



◇ 치매국가책임제의 취약점=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확충·재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센터의 본래 기능은 지역사회 치매관리 자원을 결집·동원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 및 요양·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존 치매지원센터는 진료기관으로 오인될 정도로 그 위상이 애매하고, 보건소가 센터를 관리·감독하면서 외부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실적 위주의 검사 건수에 매달려 고유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는 등 치매관리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치매안심병원을 전국에 설치해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치매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신경과 또는 정신과 의사가 적절하게 배치되지 못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급여로 포괄하고 장기요양보험급여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국가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치매환자 1인당 의료비(간병비 등 기타 비용 포함)는 연간 2030만 원에 이르며 국가가 90%를 부담할 경우 환자 당 1800만원, 총 12조6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면 연간 48조6000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독자 적으로 재원마련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철저한 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고 치매에 산정특례를 적용할 경우 파킨슨병, 정신분열병과 달리 무분별한 진단의 남용으로 그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현상이 발생할 소지마저 있습니다.

◇ 경제·복지·일자리 결합하는 통합 프로그램 돼야= 현재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는 공공 중심 정책의 실행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관리와 같은 사회서비스 정책은, 경제와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결합되는 복지국가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차원에서 민간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민간이 다수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우리의 서비스전달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공공 중심의 치매 관리는 그 서비스의 범위와 대상 수준에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등 치매환자 돌봄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팀장은 "치매국가책임제는 공공과 민간이 협치를 이뤄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통합해 수용과 재가, 양자 모두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도움말=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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