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2일 16시 3분. 전북 군산시 한 공장. 폴리실리콘 공정 내 탱크 상부노출 밸브를 통해 실리콘테트라염화물 누출돼 7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해당 사업장은 화학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6년 5월 14일 10시 20분. 경북의 한 공장에서 화장품 제조를 위해 원료 혼합물을 고열로 가열하던 중 반응기 덮개가 벌어지고 배관이 파손돼 원료물질 약 50리터가 유출됐지만 해당 사업장은 화학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신고(사고시 15분 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적발된 업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2015년 113건, 2016년 78건으로 총 191건에 달했다.
문제는 현행법 상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연도별로 △2015년 20건 △2016년 7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발생한 화학사고의 14.1%에 달하는 수치로, 이들 즉시신고 위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발생부터 사고신고까지의 경과시간을 살펴보면 △1시간 이내 6건 △1시간 초과 ~ 3시간 이내 7건 △3시간 초과 ~ 6시간 이내 10건 △6시간 초과 ~ 24시간 이내 1건 △24시간 초과 2건이다. 특히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도 8건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부는 올해 5월 늑장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회 경고, 2회 영업정지 15일, 3회 영업허가를 하는 것으로 개정 전 1, 2회 경고, 3회 영업정지 5일보다 강화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즉시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정부, 주민, 언론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에 화학사고 즉시 신고규정을 둔 이유는 사고를 신속하게 전파해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즉시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이 수두룩하고 사상자도 수 십명에 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즉시신고의 필요성과 강화된 행정처분을 지속 홍보하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규제 강화, 사업장 점검과 함께 안전진단 컨설팅 등을 추진해 화학사고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2016년 5월 14일 10시 20분. 경북의 한 공장에서 화장품 제조를 위해 원료 혼합물을 고열로 가열하던 중 반응기 덮개가 벌어지고 배관이 파손돼 원료물질 약 50리터가 유출됐지만 해당 사업장은 화학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신고(사고시 15분 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적발된 업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2015년 113건, 2016년 78건으로 총 191건에 달했다.
문제는 현행법 상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연도별로 △2015년 20건 △2016년 7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발생한 화학사고의 14.1%에 달하는 수치로, 이들 즉시신고 위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발생부터 사고신고까지의 경과시간을 살펴보면 △1시간 이내 6건 △1시간 초과 ~ 3시간 이내 7건 △3시간 초과 ~ 6시간 이내 10건 △6시간 초과 ~ 24시간 이내 1건 △24시간 초과 2건이다. 특히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도 8건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부는 올해 5월 늑장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회 경고, 2회 영업정지 15일, 3회 영업허가를 하는 것으로 개정 전 1, 2회 경고, 3회 영업정지 5일보다 강화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즉시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정부, 주민, 언론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에 화학사고 즉시 신고규정을 둔 이유는 사고를 신속하게 전파해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즉시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이 수두룩하고 사상자도 수 십명에 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즉시신고의 필요성과 강화된 행정처분을 지속 홍보하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규제 강화, 사업장 점검과 함께 안전진단 컨설팅 등을 추진해 화학사고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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