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와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지난 8일 간담회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동건의문에서 양 단체는 "서비스산업 지원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R&D) 등 각종 지원근거를 담은 서발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련 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진다"며 규제개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의 첩경"이라며 "일부 조항에 쟁점이 있다면 합의 가능한 부분이라도 안건을 작성해서 법을 우선 시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1년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18~20대 국회를 거치며 자동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고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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