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달 가계부채종합대책
부동산 대출 옥죄기가 핵심될듯
분양가상한제 내달 적용 전망
매년 공적임대 17만호 공급 등
주택 가격 하락 압력 커질 듯
부동산 대출 옥죄기가 핵심될듯
분양가상한제 내달 적용 전망
매년 공적임대 17만호 공급 등
주택 가격 하락 압력 커질 듯
■8ㆍ2 대책 한 달
(중) 분양가상한제 등 극약처방 대기
새 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청약·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서울 25개구 및 경기도 일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2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가 최대 타깃으로 꼽히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분양가가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급을 확대하거나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제도라 시장 위축으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면 분양가격이 단기간 내 폭등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외에 정부가 이미 예고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두 개 더 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은 기획재정부 주관이지만 은행 대출의 큰 축을 이루는 부동산 대출 내용이 빠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 정부의 5년간 주거복지 정책 전체 개요를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달 발표될 예정이다. 매년 공적임대 17만호 공급과 신혼부부 및 1인 가구 등 계층별 주거복지 방향, 임대차 문제 개선 방안 등 5년간 시행될 전반적인 내용 담길 듯. 강력한 전·월세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일 8·2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8·2 대책 이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한 경기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60%에서 40%로 축소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종합 규제를 받게 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2년여 년 만에 부활했는데 적용 요건을 완화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을 적용 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서울과 부산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력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5 대책 자체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집값 안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니 시장 분위기는 가격 하방 등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분양가상한제는 그동안 사례를 봤을 때 가격을 안정시켰다는 결과를 본 적이 없어 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도 불투명하다"고 예상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8·2 대책 이후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떨어지는 가운데 풍선효과를 받았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으로 거래량이 더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비롯해 추가 대책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고 연말로 갈수록 입주 물량 폭탄, 금리 인상 등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리스크가 있어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기보다는 불안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박상길기자 sweatsk@
(중) 분양가상한제 등 극약처방 대기
새 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청약·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서울 25개구 및 경기도 일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2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가 최대 타깃으로 꼽히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분양가가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급을 확대하거나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제도라 시장 위축으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면 분양가격이 단기간 내 폭등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외에 정부가 이미 예고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두 개 더 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은 기획재정부 주관이지만 은행 대출의 큰 축을 이루는 부동산 대출 내용이 빠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 정부의 5년간 주거복지 정책 전체 개요를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달 발표될 예정이다. 매년 공적임대 17만호 공급과 신혼부부 및 1인 가구 등 계층별 주거복지 방향, 임대차 문제 개선 방안 등 5년간 시행될 전반적인 내용 담길 듯. 강력한 전·월세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일 8·2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8·2 대책 이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한 경기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60%에서 40%로 축소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종합 규제를 받게 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2년여 년 만에 부활했는데 적용 요건을 완화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을 적용 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서울과 부산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력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5 대책 자체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집값 안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니 시장 분위기는 가격 하방 등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분양가상한제는 그동안 사례를 봤을 때 가격을 안정시켰다는 결과를 본 적이 없어 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도 불투명하다"고 예상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8·2 대책 이후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떨어지는 가운데 풍선효과를 받았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으로 거래량이 더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비롯해 추가 대책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고 연말로 갈수록 입주 물량 폭탄, 금리 인상 등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리스크가 있어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기보다는 불안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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