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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과학기술 성장엔진 작동시키자

장준연 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장 

입력: 2017-08-23 17:13
[2017년 08월 24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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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과학기술 성장엔진 작동시키자
장준연 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 아래서는 대통령 취임 후 첫 6개월 동안의 국정운영 청사진에 따라 그 정부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임기 초에 발표한 새로운 정책들이 꾸준하게 지속되지 못하고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레임덕 현상과 맞물려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돼 왔다. 지난 정부의 부패와 정책실패로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다. 이러한 국민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에 기반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 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지율의 이면에서는 바쁘게 헤엄치고 있는 백조의 발과 같이 최근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이와 관련된 미(美)·중(中) 간의 갈등 상황 하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 균형 있는 외교,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촛불집회에서 분출된 각계각층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을 것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새 정부의 구상과 정책이 차근차근 진행되길 바란다.

작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 유력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2007년 참여정부시절 북한 인권안에 대한 UN표결 관련 의혹에 휩쓸려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적이 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출구전략은 정치적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유력 야당 대선 후보로서 민생에 전념한다는 이른바 '민생투어'에 나섰다. 민생투어 기간 중 국가 성장동력 창출의 핵심인 과학기술계에 현안을 청취하고 과학기술자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 필자가 근무하는 KIST에 방문했다. 당시 수행인원 1명만을 대동하고, 의전도 거절한 그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과학자들과 사전 각본 없는 편안한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 잠시 설치됐다가 다음 정부에서 교육과 과학의 결합정책으로 사라진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내 과학계뿐만 아니라 OECD에서도 인정한 가장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R&D 정책수립 및 시행의 핵심기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KIST방문은 그 가치와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에 일대 대전환을 기대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주무부처의 이름을 바꾸며 그 역할을 명확히 했다. 뒤이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부활하면서 과학기술인들이 직접 국가 R&D예산의 자율적 기획, 집행, 평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예산 배분을 주도해왔던 기획재정부와 정부 내 유관 부처간의 조율이 남아 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므로 일찍이 보기 어려웠던 자율권이 과학기술계에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시하는 '선수심판론'은 과학기술의 속성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과학기술은 항공우주와 같은 거대과학이나 기초학문 연구에서부터 기업을 지원하는 상용화 연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가 R&D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비전문가인 관료집단보다는 과학기술자들이 적극 나서야 함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특히 경제논리만으로 국가 과학기술을 논하는 것은 하나의 잣대로 무게, 부피, 질량, 길이 등 서로 다른 특성을 모두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유로 과학기술계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부활을 환영하고 있다. 그만큼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역할은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

좋은 시스템의 구축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 일을 맡아서 수행할 사람들의 역량에 성패가 달려있다. 후보 개개인에 대한 비토가 아니라 국가적 운명이 달린 문제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국가 R&D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과학기술에 대한 깊은 식견과 자기 전공 이외에 다른 분야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성 그리고 각 전문분야 간 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정확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함께 일을 추진할 과학기술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정파와 계층과 이념을 떠나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새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의지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인가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수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서두에서 이야기 했듯이 새로운 제도가 수립되고 나면 그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의 근본적인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를 운영하고 이해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 만큼 기성 인력보다는 젊은 인력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습득력이 보다 빠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개발 주기가 빠른 신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학원 학생, 박사후 과정 연구자 등 신진연구인력 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심에는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 분야를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포함돼있다. 대학들이 인력양성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대학에 개설된 세부 전공만으로는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국가 연구개발의 큰 축인 출연연은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연구환경이 우수하므로 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학문 또는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새 정부에서는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학생연구원의 처우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정부기관의 특성상 예산 총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혹여나 더 많은 젊은 학생 연구자들에게 돌아갈 기회가 줄어들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다.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기술 중심의미래 사회에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기술 선진국과 후발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 지고 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지구촌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회연결망(SNS),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이용해 스스로 학습하고 분류해 인간의 영역인 판단까지 가능한 인공지능 등 생소하던 기술들이 어느덧 익숙한 시대가 됐다.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이미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물결에 뒤처지면 우리의 미래도 담보하기 어렵다.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해 이 물결을 잘 헤쳐 나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새 정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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