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임금 올랐는데 웃을 수 없는 ‘그들’… 최저임금 인상의 ‘그늘’

'분수경제' 효과 소득주도 성장 기대 속 고용감소 우려
시간급 '7530원' 역대 세번째로 높은 인상률
내년 월 환산액 약 157만원… 22만원↑ 효과
근로자 생계개선·임금불평등 상당 완화될 듯
전반적인 임금상승 가능성에 기업경영 '부담'
장기적 관점서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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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임금 올랐는데 웃을 수 없는 ‘그들’… 최저임금 인상의 ‘그늘’

[알아봅시다] 임금 올랐는데 웃을 수 없는 ‘그들’… 최저임금 인상의 ‘그늘’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시간급 기준 753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확정·고시됩니다.

이번 최저임금안은 2017년에 비해 약 16.4% 인상돼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인상률은 1991년 18.8%, 두 번째는 2001년 16.6%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순기능·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소득이 증가해 '분수 경제' 효과를 일으키며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이 있는 반면 고용 감소, 기업경영의 부담, 물가상승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첫째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김준 박사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주 40시간 근무, 주휴 포함 월 209시간)은 약 157만원으로 2017년에 비해 약 22만원 인상되고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의 중위 값 대비 최저임금 월환산액 비중은 2011년 55.3%, 2016년 81.1%에서 2018년에는 약 9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이 중하위 임금계층 간(하위 10% 대 50%) 임금 불평등 감소의 약 70%를 설명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며, 간접적으로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거나 상승 폭을 둔화시켜 임금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임금압축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크게 증가하므로 '분수 경제' 효과를 일으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러한 임금 증가분의 대부분이 소비로 지출된다고 보면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중요한 부정적 예상 효과는 고용의 감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수십 년 간 노동경제학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온 우리나라의 실증연구들은 자료와 분석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부정적인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연구로 나누어집니다.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대체로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고용이 1% 내외 감소하며, 영세사업장·청년·여성·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서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16.4% 인상은 고용에 최대 1.6% 내외의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새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임금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영향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질수록 약해지지만 근로자의 평균임금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준거로 노조가 예년보다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전반적인 임금상승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를 증가시켜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기업의 인건비가 이렇게 증가하면 기업의 이윤이 축소되며, 기업이 이를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할 경우 물가상승, 수출감소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기업의 신규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준 박사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상쇄되는 경향이 있으며, 경기변동과 이해관계자들의 행태에 따라 그 영향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영향은 최저임금 인상이 예고된 시점에 미리 나타나기도 하고, 몇 년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는 정부와 이해 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역별·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 도입 문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자료도움=국회 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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