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휴식시간 최소 10시간 보장 …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근로시간 산정·근로감독 병행 행정적 지원
고용창출지원금·준공영제로 업체 손실보전
연내 광역버스에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
신규 제작 차량 사고방지 장치 의무화 확대
근로시간 산정·근로감독 병행 행정적 지원
고용창출지원금·준공영제로 업체 손실보전
연내 광역버스에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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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불안한 버스 졸음운전 추돌사고, 예방책은?](http://contents.dt.co.kr/images/201708/2017080302101857044001[1].jpg "[알아봅시다] 불안한 버스 졸음운전 추돌사고, 예방책은?")
최근 고속버스나 광역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졸음운전의 원인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운전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사고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인근을 통과하던 광역버스 운전자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크고 작게 다쳤습니다. 지난 5월에는 봉평터널 시외버스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장시간 근무 등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었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버스 졸음운전 사고는 특성상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근로(운전)시간을 배정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유럽의 육상운송업 운전자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을 보면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주당 4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연속 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6~9시간 근로의 경우 최소 30분 휴식보장, 9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45분 이상 휴식시간을 제공합니다. 일본에서는 버스 운전자의 1일 최대 운전 시간은 2일(48시간) 평균 9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주당 평균 운전시간은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교통안전과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운수업 실태를 보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가 만연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규정으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도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수업 등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특성상'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정부가 버스 졸음운전 예방책으로 올해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개정해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등과 같은 버스 운전자는 기점-종점간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2시간 이상 운행한 운전자에게는 15분 이상, 4시간 이상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전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간은 이전 퇴근 시간 전 마지막 운행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 지난 후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 당정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지대책으로는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 등을 내놨습니다. 우선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운행 종료 후 다음날 운행 시까지의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속 휴식시간을 늘리면 운전자들이 1일 16~18시간 근무 또는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복격일제)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단순히 근로시간과 휴식시장을 정해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체계와 근로감독을 병행하는 행정적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인 만큼 업체가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고,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의 위험운전을 방지하는 보조지원장치인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망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합니다. 2019년까지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 대상 기준도 기존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했습니다.
새로 제작되는 차량도 국제기준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고(시내·마을·농어촌 버스 제외),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신규 제작차량의 보급을 늘릴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보험료 할인 등 행·재정적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반시설도 늘릴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닌 운수·운송업의 선진화 과정에서 승객과 주변 차량운전자의 안전, 교통약자의 편의성 확보,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도움말=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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