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과열 완화 시장 안정화" 기대
야 "부동산급등 정책 답습" 우려
야 "부동산급등 정책 답습" 우려
■8.2 부동산 종합대책
문재인 정부의 2차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실수요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으나, 야당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우려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2일 오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를 거쳐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특별시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2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시장의 과열이 완화돼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투기 과열을 막을 강력한 조치와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청약 불법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수요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에는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과열, 주택시장 과열징후는 끝까지라도 잡을 것"이라며 "2차 부동산 대책은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야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근시안적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출신인 송석준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시장 요구와는 반대되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한다"며 "시대착오적 규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반시장적 정책을 내놔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투기수요를 억누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급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부동산값 폭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단기간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리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임시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해결책인 공공아파트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평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전보다 진전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럽지만, 단편적이고 국지적인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면서 "후분양제·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등 전면적인 대책과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문재인 정부의 2차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실수요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으나, 야당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우려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2일 오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를 거쳐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특별시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2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시장의 과열이 완화돼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투기 과열을 막을 강력한 조치와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청약 불법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수요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에는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과열, 주택시장 과열징후는 끝까지라도 잡을 것"이라며 "2차 부동산 대책은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야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근시안적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출신인 송석준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시장 요구와는 반대되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한다"며 "시대착오적 규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반시장적 정책을 내놔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투기수요를 억누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급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부동산값 폭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단기간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리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임시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해결책인 공공아파트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평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전보다 진전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럽지만, 단편적이고 국지적인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면서 "후분양제·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등 전면적인 대책과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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