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 등 '공세적 전략' 대응
캐나다 '신규 보안법안' 발의
유럽·미국도 공격적 전략 선회
"사이버무기 개발·인력 양성 등
적극적 대응전략 마련 서둘러야"
캐나다 '신규 보안법안' 발의
유럽·미국도 공격적 전략 선회
"사이버무기 개발·인력 양성 등
적극적 대응전략 마련 서둘러야"
세계 각국이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략 방향을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27일 캐나다 정부 산하 통신보안기구 사이버스파이에이전시(CSE)는 기존의 '방어적 사이버전'을 '공격적 사이버전'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신규 보안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보안법 보완 정책의 하나로 캐나다 대상의 사이버 위협에 공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공격적 사이버전은 개인·국가·테러단체가 특정국가의 국방, 안보, 외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전략이다. 공격자가 악성코드를 원격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C&C서버를 사전에 공격해 무력화하고, 공격을 당할 때는 역공까지 한다.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통해 작년 7월 사이버전을 육·해·공과 함께 공식적인 전쟁 영역에 포함했고 지난 4월에는 25개국의 800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전 훈련을 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도 작년부터 사이버 예비전력을 확충했고, 사이버사령부를 국가안보국(NSA) 산하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통합사령부로 승격을 추진해 공격적 전략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이버전 전략의 전환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비민주적 국가들이 사이버 공격을 비대칭 전력으로 활용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도 공세적 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육·해·공으로 분산된 사이버전 부대를 하나로 통합한 사이버통합사령부를 설립하고 군사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수세적 사이버전 전략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사이버전 수행 능력 확보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사이버안보 대응역량을 키운다는 내용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군 구조를 공세적으로 바꾸고 사이버전 역량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종인 고려대 사이버보안정책센터 센터장은 "사이버가 전쟁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듯이 사이버무기 개발과 인력 양성 등 선제적 공격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면서 "한국은 북한이란 확실한 주적이 있는데도 사이버사령부의 역량이 미흡하고 정부 또한 법적 근거 마련에 관심이 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27일 캐나다 정부 산하 통신보안기구 사이버스파이에이전시(CSE)는 기존의 '방어적 사이버전'을 '공격적 사이버전'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신규 보안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보안법 보완 정책의 하나로 캐나다 대상의 사이버 위협에 공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공격적 사이버전은 개인·국가·테러단체가 특정국가의 국방, 안보, 외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전략이다. 공격자가 악성코드를 원격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C&C서버를 사전에 공격해 무력화하고, 공격을 당할 때는 역공까지 한다.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통해 작년 7월 사이버전을 육·해·공과 함께 공식적인 전쟁 영역에 포함했고 지난 4월에는 25개국의 800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전 훈련을 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도 작년부터 사이버 예비전력을 확충했고, 사이버사령부를 국가안보국(NSA) 산하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통합사령부로 승격을 추진해 공격적 전략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이버전 전략의 전환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비민주적 국가들이 사이버 공격을 비대칭 전력으로 활용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도 공세적 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육·해·공으로 분산된 사이버전 부대를 하나로 통합한 사이버통합사령부를 설립하고 군사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수세적 사이버전 전략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사이버전 수행 능력 확보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사이버안보 대응역량을 키운다는 내용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군 구조를 공세적으로 바꾸고 사이버전 역량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종인 고려대 사이버보안정책센터 센터장은 "사이버가 전쟁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듯이 사이버무기 개발과 인력 양성 등 선제적 공격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면서 "한국은 북한이란 확실한 주적이 있는데도 사이버사령부의 역량이 미흡하고 정부 또한 법적 근거 마련에 관심이 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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