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일자리 36만개 확충
제조장비·기계 등 설비투자↑
제조장비·기계 등 설비투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성장률 3% 목표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을 모두 3.0%로 올려 잡았다.
추경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 회복이 기대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그리고 건설투자까지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는 탓이다.
25일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2017년과 2018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수출·투자 회복과 추경이 상향 요인이다. 내년은 일자리 확대와 임금 상승의 효과로 소비가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 호재다.
우선 올해 상황을 보면 민간소비가 2.3% 증가해 2016년(2.5%)보다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봤다.
소비심리 개선이 위안거리인 반면 임금상승률과 실질 구매력 둔화,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정보통신(IT) 업황 호조와 기업실적 개선이 9.6%의 증가율을 견인할 요인으로 꼽았다. 낸드플래시와 같은 대규모 반도체 제조장비와 기계류 투자 증가가 설비투자 회복을 이끌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제조업 가동률 부진은 하방요인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민간주택 건설 호조를 바탕으로 6.7% 증가를 예상했지만 지난해 10.7%를 기록함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폭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설명했다.
고용은 전년보다 개선된 34만명 취업자 증가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주로 주택준공 물량 증가와 추경이 원인이지만 일용직 증가 등의 일자리 질 악화와 자영업자 과당경쟁 심화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올해 통관 수출은 10.2% 증가하고 수입도 14.0% 늘 것으로 봤으며, 이에 따른 경상수지는 720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논란은 있겠지만 잠재성장률은 3% 내외라고 본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모델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하면 무난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내년은 추경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시기라는 점이 주목된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적을 비교적 후하게 매긴 이유다. 공공과 민간부문 일자리 36만개 확충이 3.0% 성장을 이어가는 핵심 원인으로 본 것. 15세에서 65세까지의 전체 고용률은 67.2%를 목표로 잡았는데 이는 올해 전망치 66.7%와 지난해 66.1%의 실적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민간소비는 올해보다 0.3%포인트 높은 2.6%로 잡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기저효과를 이유로 각각 3.0%와 2.0% 성장을 내다봤다.
아울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0%에 이어 올해 1.9%와 내년 1.8%로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점쳤다. 유가와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근거로 들었지만, 기상재해나 축산물 전염병 등에 의한 생산기반 시설 파괴와 복구는 불안요인으로 분류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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