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 중기 격차·일자리 부족 등 원인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KDI, 국민·경제 전문가 설문
우리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득 양극화를 꼽았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저성장과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과 같이 국민들도 비슷한 인식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 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 43.1%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득 양극화를 첫손에 꼽았다. 저출산(31.9%)과 저성장(11.5%) 등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 자본 부족과 대내외리스크 확대는 소수의견으로 제시됐다. 전문가 의견도 비슷했다. 전문가의 34.7%가 소득양극화를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고, 저출산(25.1%)과 저성장(18.3%) 등의 순이었다.
정부와 일반 국민 그리고 전문가 모두 양극화와 저성장을 주된 문제로 지목한 것이다.
전문가 45.2%가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봤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38.6%)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교육격차(6.6%)와 사회안전망 미비(5.1%)라는 대답도 있었다. 저성장 원인의 경우 전문가들은 혁신 부족 및 경쟁력 약화(49.4%), 불공정거래 관행(20.6%), 규제에 따른 투자 부진(15.3%), 글로벌 경기 부진(5.4%) 등의 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적 차원에서 직면한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일자리와 생계비 부담이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자리 등 벌이 관련(35.4%), 생계비 부담(24.8%)이 전체 응답의 절반을 넘었다. 실제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전문가(40.1%)와 국민(32.7%) 모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고, 공정시장질서 확립이라는 의견은 전문가(23.1%)와 국민(32.4%)의 비중이 비슷했다. 나아가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국민을 합쳐 전체의 30.5%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고 답했다. 즉 노동시장의 획기적 개혁을 발판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충돼야 안정적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국가상으로 전문가와 국민 47.0%가 공정한 기회와 경쟁이 보장되는 국가를 선택했다. 혁신과 성장 동력이 넘치는 국가(20.4%)와 소득분배가 개선돼 모두가 잘사는 국가(12.6%)라고 본 이들도 상당했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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