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통화정책 방향은
한국은행은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3분기 중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연 0.50~0.75% 수준의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급 한도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다. 6월 말 기준 대출 규모는 17조3172억원이다. 제도는 현재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2월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청년층 실업난 완화를 위한 일자리 증대에 공을 들이는 상황과 맥이 닿는다. 또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강조한 만큼 현재의 연 1%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정상화 흐름은 변수다. 현 연 1.0~1.25% 수준인 연준의 정책금리가 올해 안에 추가로 인상되면 한·미 양국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본이 대거 이탈할 우려가 있어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은이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섣불리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정부가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의 기본 입장과 같다. 즉 정부가 통화정책을 거론하긴 했지만 중앙은행인 한은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통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이다.
문혜원기자 hmoon3@
통화정책 방향은
한국은행은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3분기 중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연 0.50~0.75% 수준의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급 한도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다. 6월 말 기준 대출 규모는 17조3172억원이다. 제도는 현재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2월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청년층 실업난 완화를 위한 일자리 증대에 공을 들이는 상황과 맥이 닿는다. 또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강조한 만큼 현재의 연 1%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정상화 흐름은 변수다. 현 연 1.0~1.25% 수준인 연준의 정책금리가 올해 안에 추가로 인상되면 한·미 양국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본이 대거 이탈할 우려가 있어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은이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섣불리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정부가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의 기본 입장과 같다. 즉 정부가 통화정책을 거론하긴 했지만 중앙은행인 한은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통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이다.
문혜원기자 hmoon3@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