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상생형-개방형' 3개 축
공동출자 '협업전문회사' 도입
R&D·금융·판로 등 정책 지원
공동출자 '협업전문회사' 도입
R&D·금융·판로 등 정책 지원
유동일기자 eddieyou@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중소기업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개별 지원에서 벗어나 인프라·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한 네트워크형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협력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담겼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와 지원사업 강화를 기반으로 오는 2022년까지 6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기존 개별 지원 중심에서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에 집중한다.
네트워크 산업 생태계 구축은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가치사슬에 기여한 만큼의 성과를 보상받고 동반 성장하는 '상생형 네트워크',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자생력 확보를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등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된다.
특히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협업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출자해 설립할 수 있는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한다. 협업전문회사는 창업 기업과 맞먹는 수준에서 연구개발, 금융, 판로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지원한다.
또한 컨소시엄 등 기업 네트워크에 대출, 투자, 경영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중소·중견기업의 협업화도 촉진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중소기업 간 협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지원을 2배 확대하고,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직접판매 추진과 온라인 수출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3년)을 연장하고, 정부 법령와 지원제도를 조사한 후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개선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ICT 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를 대폭 확충해 중소기업의 인재유입을 촉진하고, 기업성장 후 주식과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한다.
생계형 창업이 아닌 혁신 창업을 활성화해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만5000명을 육성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투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엔젤투자 활성화와 펀드 조성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조달 의무구매제도 도입과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사업 실패자의 소액체납금 한시 면제 등 재도전 인프라도 늘린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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