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안정 기숙사 등 30만호
세일즈앤리스백 주택파이낸싱도
세일즈앤리스백 주택파이낸싱도
뉴딜정책 본격화
새 정부가 도심 내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일즈앤리스백 방식으로 주택파이낸싱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뉴딜 정책을 본격화한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셰어형 임대주택(5만실), 역세권주변 청년주택(20만실), 기숙사(5만명) 등 30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직장주거근접 임대주택을 5만호 확대 공급한다. 사업 유형별로 노후공공청사 복합 개발해 2만호, 매입임대리츠 방식으로 2만호,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1만호를 공급한다.
우선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복합 개발한다. 부지확보 부담이 없어 청사 등이 주로 위치한 도심지역에 기존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3년)로 추진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임대 건설단가 등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투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로 선도사업지 선정 등을 통해 1만호를 우선 공급한 뒤 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선도사업지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공건축물을 전수조사하고 인구(10만 이상), 용도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기존 아파트 2만호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리츠가 양질의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을 10→20%로 높이고 지역별 매입상한액를 차등화해 활성화한다.
LH 등이 도시 내 노후주택을 매입,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재건축)한 후 청년 등 1∼2인 주거취약가구에게 1만호를 임대한다.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교통 편리성 등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우선 매입한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중증장애인에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빼면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한계차주를 대상으로 세일즈앤리스백 방식의 주택파이낸싱 시스템을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 LH, 지방공사, 주담대 보유 은행 등이 출자한 리츠를 설립하고 한계차주 주택을 매입한다.
한계차주는 주택(주담대)을 리츠에 매각한 후 해당 주택에 임차 거주할 수 있다. 리츠는 임대 기간인 5년이 종료되면 일반인에 분양하되 원소유자가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원소유자가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하며 미매각된 주택은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9월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선정, 정부기관·지자체 대상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며 기금출자비율 상향 등 리츠 관련 기금운용계획을 올해 4분기 내 결정할 예정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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