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정협회를 갖고 이른바, '부자증세'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하고 나섰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증세 정책기조를 확실히 했다. 이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정권 시기에 왜곡된 조세형평제도를 바로잡겠다"면서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증세 조세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자증세 논란의 불을 지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면서 증세법안 처리를 공식화 했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부자증세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재계의 관심은 이제 삼성, 현대, SK 등 이른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 언제, 또 어느선 까지 확대 시행될지에 맞춰져 있다.
재계는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잇따르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시장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경영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경영개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 정책 기조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이나, 정책 시행에 따른 후폭풍에 따른 고려 없이 몰아부치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있고, 자국에 공장을 짓거나 일자리를 늘리는 해외 기업에는 각종 세제상, 재정상의 특혜까지 제공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지난 2000년 30.2%에서 2016년에는 22.5%로 급격히 하락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내려 감세를 통한 투자확대와 일자리 확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기부양과 투자확대를 위해 기업의 법인세율을 파격으로 낮추고 있는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만 기업들에 법인세 인상을 강요하고 있다.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당장, 법인세 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추락,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 수출물량 감소 등의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자칫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 하려다, 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아예 한국을 떠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선거 공약을 통해 생산성이 낮아 해외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옮긴 기업들을 다시 '유턴' 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유턴을 위한 관련법 개정작업도 진행될 전망이다.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에 세제혜택은 물론이고 공장부지, 임금지원 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기조는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을 다시 외국으로 다시 내 모는 정책이다. 법인세 인상에 따른 정책 검증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부자증세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재계의 관심은 이제 삼성, 현대, SK 등 이른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 언제, 또 어느선 까지 확대 시행될지에 맞춰져 있다.
재계는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잇따르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시장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경영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경영개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 정책 기조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이나, 정책 시행에 따른 후폭풍에 따른 고려 없이 몰아부치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있고, 자국에 공장을 짓거나 일자리를 늘리는 해외 기업에는 각종 세제상, 재정상의 특혜까지 제공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지난 2000년 30.2%에서 2016년에는 22.5%로 급격히 하락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내려 감세를 통한 투자확대와 일자리 확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기부양과 투자확대를 위해 기업의 법인세율을 파격으로 낮추고 있는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만 기업들에 법인세 인상을 강요하고 있다.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당장, 법인세 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추락,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 수출물량 감소 등의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자칫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 하려다, 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아예 한국을 떠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선거 공약을 통해 생산성이 낮아 해외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옮긴 기업들을 다시 '유턴' 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유턴을 위한 관련법 개정작업도 진행될 전망이다.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에 세제혜택은 물론이고 공장부지, 임금지원 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기조는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을 다시 외국으로 다시 내 모는 정책이다. 법인세 인상에 따른 정책 검증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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