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적극 검토 합의
20일 여야가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대로 2차관제가 도입되면 복지부는 처음으로 복수차관을 두게 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보건과 질병, 건강, 보육, 노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현안이 많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차관이 한 명밖에 없어 2차관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에서는 박인숙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바른정당)이 2차관을 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인 질병관리본부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인 외청(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은 이번 여야 합의에서 제외돼 당분간은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질본의 독립청 승격은 메르스사태 이후 질병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여야 합의대로 2차관제가 도입되면 복지부는 처음으로 복수차관을 두게 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보건과 질병, 건강, 보육, 노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현안이 많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차관이 한 명밖에 없어 2차관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에서는 박인숙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바른정당)이 2차관을 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인 질병관리본부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인 외청(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은 이번 여야 합의에서 제외돼 당분간은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질본의 독립청 승격은 메르스사태 이후 질병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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