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농협·국민 등 8곳서 서비스
시범기간 후 참여 은행 확대 계획
시범기간 후 참여 은행 확대 계획
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국민들이 이용하는 농협·국민·신한 등 8개 은행의 모바일 금융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종종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지서 분류부터 배달까지 많은 시간(6일)과 비용(연 346억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고지서 분실 등 사고도 빈번했다.
이제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 개시에 따라 국민들은 별도 앱 설치 없이 평소 이용하는 은행 앱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부터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희망한 은행 8곳을 대상으로 시범테스트(9차)를 거쳐 서비스를 탑재했다.
국민들은 21일부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8월 주민세부터 본인이 자주 쓰는 금융 앱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지자체·은행 8개사·금융결제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달대행 업무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행정자치부는 4개월간의 시범기간(8월 주민세~12월 자동차세, 종이고지서 병행) 동안 납부 편의 증진 효과, 정보보안 등을 분석한 후 참여은행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은 은행앱 외에도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와 이메일로도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연동되는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 앱을 통해 바로 내는 방법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모바일 송달 서비스로 지자체가 고지서 미확인 등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지방세 연체를 막아 지방세수를 적기에 확보하고, 종이고지서 발급비용(최대 연 346억원)과 시간(월 6일)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이번 서비스가 국민 납세 편의의 획기적인 증진은 물론 지방재정 분권의 핵심재원이 되는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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