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50개 브랜드 '통행세' 현장조사
50개 브랜드 '통행세' 현장조사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계약 과정에서 필수물품의 상세 내역과 마진 규모 등이 공개된다.
치킨·피자·커피 등 주요 외식업종 5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강요하는지 등의 조사가 이뤄지며, 서울과 경기도의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곳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이 목표다. 크게 6대 과제 23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부터 하나씩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6대 과제는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이다.
정보공개 강화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품질 통일성을 위해 제시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기재사항 확대가 핵심이다. 피자와 제빵 등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 내역과 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 비중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또 치킨·피자·분식·커피·제빵 등의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정보들을 분석한 뒤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김 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가맹본부 스스로 가맹점과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유도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도의 30개 외식업종 브랜드의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준수 점검도 진행하는데, 이는 외식업종 가맹점의 80%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 등의 주요 항목에 만약 허위 또는 과장 기재된 것이 확인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판촉행사시 해당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편의점과 같은 24시간 영업 체계가 일반적인 가맹점의 심야영업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아가 공정위는 광역단체와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불공정 행위 조사와 처분권 일부를 광역단체에 위임할 예정이다. 지방의 업체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시도지사 권한으로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 제재를 신속히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치킨·피자·커피 등 주요 외식업종 5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강요하는지 등의 조사가 이뤄지며, 서울과 경기도의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곳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이 목표다. 크게 6대 과제 23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부터 하나씩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6대 과제는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이다.
정보공개 강화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품질 통일성을 위해 제시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기재사항 확대가 핵심이다. 피자와 제빵 등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 내역과 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 비중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또 치킨·피자·분식·커피·제빵 등의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정보들을 분석한 뒤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김 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가맹본부 스스로 가맹점과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유도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도의 30개 외식업종 브랜드의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준수 점검도 진행하는데, 이는 외식업종 가맹점의 80%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 등의 주요 항목에 만약 허위 또는 과장 기재된 것이 확인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판촉행사시 해당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편의점과 같은 24시간 영업 체계가 일반적인 가맹점의 심야영업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아가 공정위는 광역단체와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불공정 행위 조사와 처분권 일부를 광역단체에 위임할 예정이다. 지방의 업체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시도지사 권한으로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 제재를 신속히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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