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등 비용만 반영된 상황
야당 "장기 재정부담 80억 삭감"
오늘 본회의 처리도 어려울 듯
야당 "장기 재정부담 80억 삭감"
오늘 본회의 처리도 어려울 듯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극적으로 합의해 18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16·17일 이틀 간 예산조정소위를 가동했다. 하지만 추경안 중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18일 본회의에서의 추경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은 공무원 채용절차 등의 비용만 책정돼 액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하지만 야권은 추경 편성액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 재정부담을 고려하면 공무원 증원을 이번 추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80억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18일 본회의 처리는 물론 7월 임시국회 이후에도 여야 간 충돌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전날에 이어 17일 오전 예산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세부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회의에서는 추경안 중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용 90억원이 삭감됐다. 예결위 소위 일부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가 하루에 네 번씩 미세먼지 농도를 발표하고 있어서 기상청 발표만으로도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간이 측정기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공기정화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기정화시설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용 삭감을 관철시켰다.
17일 회의에서는 문체부가 요구한 가상현실(VR) 콘텐츠 육성사업 예산 30억원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이 예산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구했지만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교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시절에 깎은 예산"이라며 "사업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깎았던 예산을 다시 편성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문체부 측은 "당시 큰 카테고리에서는 81억원이 삭감된 것이 맞다"면서도 "이번에 요청한 사업은 육성사업 중 가상현실(VR) 콘텐츠체험존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당시에도 증액됐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도서자료 등의 디지털화를 위한 예산 30억원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측은 "파손 우려가 있는 자료의 디지털화가 시급하다. 이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설명했지만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지금도 이미 외부 위탁업체가 하는 일인데, 일자리 추가창출이 아니다. 디지털이 들어가면 다 청년일자리 사업인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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