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해체·물 관리 등 견해차
국회가 드디어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 해체와 물관리 기능 일원화 등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려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안행위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8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소방청· 해양경찰청 독립,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 격상, 행정자치부의 국민안전처 기능 통합, 수자원 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이 담겼다. 그러나 국민안전처 해체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찬반이 갈렸다.
야당은 특히 국민안전처가 행자부로 통합되면 정부의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으로 안전의 문제는 기술발달로 인해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국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훨씬 더 고도화된 조직이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를 청와대가 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거나 역할을 정하는 대안도 나와 있지 않다"면서 "부처간 인사교류가 가능했던 국민안전처와는 달리 행자부로 통합되면 전문 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전문성에서 상당한 후퇴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미흡하다"며 "국민안전처가 생긴 후 부처 공과를 분석하는 시도도 없었고, 행자부 장관의 업무가 워낙 과다해 안전문제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수자원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하고,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업을 하는 부서라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물 관리를 하나로 통합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재고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효율성 차원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안전처를 행자부로 통합하고, 수자원 관리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다.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지만, 현장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면서 "정부의 철학이 흔들리지 않는 한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안행위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8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소방청· 해양경찰청 독립,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 격상, 행정자치부의 국민안전처 기능 통합, 수자원 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이 담겼다. 그러나 국민안전처 해체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찬반이 갈렸다.
야당은 특히 국민안전처가 행자부로 통합되면 정부의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으로 안전의 문제는 기술발달로 인해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국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훨씬 더 고도화된 조직이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를 청와대가 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거나 역할을 정하는 대안도 나와 있지 않다"면서 "부처간 인사교류가 가능했던 국민안전처와는 달리 행자부로 통합되면 전문 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전문성에서 상당한 후퇴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미흡하다"며 "국민안전처가 생긴 후 부처 공과를 분석하는 시도도 없었고, 행자부 장관의 업무가 워낙 과다해 안전문제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수자원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하고,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업을 하는 부서라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물 관리를 하나로 통합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재고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효율성 차원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안전처를 행자부로 통합하고, 수자원 관리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다.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지만, 현장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면서 "정부의 철학이 흔들리지 않는 한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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