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헌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분권형 대통령제'냐 '4년 중임제 대통령제'냐 등 개헌 방식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69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개헌의 3대 원칙으로 '국민에 의한, 미래를 향한, 열린 개헌'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헌은 권력이나 특정 정파가 주도하는 개헌이 아닌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헌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분권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달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소수를 위한 정경유착,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방산비리 등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모든 것과 결별할 때"라며 "제헌절 69돌을 맞아 헌법 정신과 민의에 순응하는 정치를 올곧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로 다시 출발하는 전환점"이라며 "개헌은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국민의 참여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대변인은 "국회와 정부는 힘을 모아 시대적 과제인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 권력의 원천인 국민과 함께 분권형 개헌의 책무를 완수해 대한민국의 안정된 미래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의 손금주 수석대변인 역시 "과거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협치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이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야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완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을 지낸 국가 원로들도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개선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정치인들이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려고 전투적 정치를 반복해왔다"면서 "국회가 정당의 경계를 허물어 개헌을 논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력히 제한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나누는 분권은 국가의 전체 권력을 오히려 늘린다"고 분권을 강조했다.
이처럼 '개헌'이라는 큰 틀에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헌 여론조사에도 75.4%가 찬성했다.
그러나 개헌 방법에는 의견이 다르다. 야당은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당론을 모으고 있다. 의회 신임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내각제 등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개헌특위는 다음 달부터 한 달간 11차례에 걸쳐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개헌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국민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국민개헌 자유발언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69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개헌의 3대 원칙으로 '국민에 의한, 미래를 향한, 열린 개헌'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헌은 권력이나 특정 정파가 주도하는 개헌이 아닌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헌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분권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달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소수를 위한 정경유착,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방산비리 등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모든 것과 결별할 때"라며 "제헌절 69돌을 맞아 헌법 정신과 민의에 순응하는 정치를 올곧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로 다시 출발하는 전환점"이라며 "개헌은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국민의 참여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대변인은 "국회와 정부는 힘을 모아 시대적 과제인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 권력의 원천인 국민과 함께 분권형 개헌의 책무를 완수해 대한민국의 안정된 미래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의 손금주 수석대변인 역시 "과거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협치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이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야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완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을 지낸 국가 원로들도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개선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정치인들이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려고 전투적 정치를 반복해왔다"면서 "국회가 정당의 경계를 허물어 개헌을 논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력히 제한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나누는 분권은 국가의 전체 권력을 오히려 늘린다"고 분권을 강조했다.
이처럼 '개헌'이라는 큰 틀에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헌 여론조사에도 75.4%가 찬성했다.
그러나 개헌 방법에는 의견이 다르다. 야당은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당론을 모으고 있다. 의회 신임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내각제 등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개헌특위는 다음 달부터 한 달간 11차례에 걸쳐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개헌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국민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국민개헌 자유발언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