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부설로 독립사업 수행 애로
4차산업혁명 대비 신기술 지원 등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승격 추진
4차산업혁명 대비 신기술 지원 등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승격 추진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의 공공기관 승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IITP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부설기관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R&D 전담기관인 IITP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사업 수행기관인 NIPA의 부설기관으로 존재하는 데 따른 제약과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발의했다.
IITP는 연간 1조원이 넘는 ICT분야 R&D 예산을 전담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기관설립 및 업무위탁 관련 법률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다. 부설기관인 탓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문제가 있는 과제가 발생할 경우 IITP가 직접적으로 조치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ICT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지원 등을 위해 IITP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내 R&D 전담기관 중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은 IITP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IITP가 지원하는 사업을 상위기관인 NIPA가 수행기관으로 지원받는 기형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NIPA는 IITP로부터 지난해 472억원 규모의 R&D사업 지원을 받았고, 올해 458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IITP가 NIPA와 기능·역할을 분리해 R&D 전담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하급조직이 상급기관을 평가·관리해야 하는 체계적인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현재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작년 11월 소관위원회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됐지만 정치적인 이슈와 상황 등에 후순위로 밀렸다. 정부도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야 의원은 물론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등에서 IITP가 독립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미 공론화돼 왔고 공감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고 과학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IITP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고려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13일 국회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IITP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부설기관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R&D 전담기관인 IITP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사업 수행기관인 NIPA의 부설기관으로 존재하는 데 따른 제약과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발의했다.
IITP는 연간 1조원이 넘는 ICT분야 R&D 예산을 전담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기관설립 및 업무위탁 관련 법률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다. 부설기관인 탓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문제가 있는 과제가 발생할 경우 IITP가 직접적으로 조치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ICT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지원 등을 위해 IITP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내 R&D 전담기관 중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은 IITP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IITP가 지원하는 사업을 상위기관인 NIPA가 수행기관으로 지원받는 기형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NIPA는 IITP로부터 지난해 472억원 규모의 R&D사업 지원을 받았고, 올해 458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IITP가 NIPA와 기능·역할을 분리해 R&D 전담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하급조직이 상급기관을 평가·관리해야 하는 체계적인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현재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작년 11월 소관위원회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됐지만 정치적인 이슈와 상황 등에 후순위로 밀렸다. 정부도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야 의원은 물론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등에서 IITP가 독립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미 공론화돼 왔고 공감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고 과학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IITP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고려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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