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80여건 해결 추진키로
활용 가능 데이터 개방은 의문
활용 가능 데이터 개방은 의문
행정자치부가 국가오픈데이터포럼을 1년 만에 정부주도에서 민간중심으로 재편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오픈데이터포럼을 이달 말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학계, 언론계 등 민간 포럼 참여 단체 모집 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오픈데이터포럼의 운영 방향성을 공공데이터 개방 과정을 시민이 주도하는 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포럼은 참여하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꾸려가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선정한 80여건의 사회문제 현안 해결을 오픈데이터포럼 주도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해결할 계획이다. 이에 이번 오픈데이터포럼은 운영에 있어 정부는 후선으로 민간 영역에서 포럼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들을 검토 후 개방해주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7월 민·관이 합동으로 발족한 국가오픈데이터포럼에서 정부가 공공데이터 창업지원과 민간 투자가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컨설팅 역할을 맡았다. 1년 만에 행자부가 재편 작업에 나선 이유는 민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개방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그간 행자부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기업 수요조사, 국민 수요조사 등을 수차례 실시하고도 "필요한 데이터는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과 민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개방을 했지만,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기업 수요조사 과정이 데이터개방에 효과적인지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행자부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각종 공공데이터가 정부부처별로 분산돼 있지만 행자부가 이 공공데이터를 모두 관할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럼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요구해도 행자부가 이를 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례로 현재 헬스케어 업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 받은 처방정보들을 개인정보를 모두 제거한 뒤 개방되길 원하지만 처방 공공데이터 개방은 요원한 상황이다.
임성엽기자 starleaf@
4일 정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오픈데이터포럼을 이달 말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학계, 언론계 등 민간 포럼 참여 단체 모집 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오픈데이터포럼의 운영 방향성을 공공데이터 개방 과정을 시민이 주도하는 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포럼은 참여하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꾸려가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선정한 80여건의 사회문제 현안 해결을 오픈데이터포럼 주도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해결할 계획이다. 이에 이번 오픈데이터포럼은 운영에 있어 정부는 후선으로 민간 영역에서 포럼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들을 검토 후 개방해주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7월 민·관이 합동으로 발족한 국가오픈데이터포럼에서 정부가 공공데이터 창업지원과 민간 투자가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컨설팅 역할을 맡았다. 1년 만에 행자부가 재편 작업에 나선 이유는 민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개방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그간 행자부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기업 수요조사, 국민 수요조사 등을 수차례 실시하고도 "필요한 데이터는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과 민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개방을 했지만,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기업 수요조사 과정이 데이터개방에 효과적인지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행자부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각종 공공데이터가 정부부처별로 분산돼 있지만 행자부가 이 공공데이터를 모두 관할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럼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요구해도 행자부가 이를 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례로 현재 헬스케어 업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 받은 처방정보들을 개인정보를 모두 제거한 뒤 개방되길 원하지만 처방 공공데이터 개방은 요원한 상황이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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