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스타트업, 체계적 법률 지원 필요하다

[발언대] 스타트업, 체계적 법률 지원 필요하다
    입력: 2017-06-29 18:00
김민진 법률사무소 플랜 대표 변호사
[발언대] 스타트업, 체계적 법률 지원 필요하다
김민진 법률사무소 플랜 대표 변호사


대한민국 창업 열기는 놀라울 정도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열정으로 주변을 놀라게 한다. 일하면서 접하는 여러 아이디어를 보건대, 그것을 현실로 구현해내기 위해 밤낮으로 집중하는 그들의 능력을 보건대, 이러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곧 대한민국의 소중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 뭉클했던 경험을 떠올린다.

그러나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노력 또한 더해져야 할 것이다. 아이디어로 뭉쳐 창업하는 초기 기업들은 주로 마케팅과 개발 인력으로 구성해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하기 위한 툴을 만들고, 이를 알리기 위한 네트워크를 찾아내는 최소한의 구성인데, 그러다 보니 초창기에는 운영인력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사업에 대한 규제 적합성을 체크하고,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고, 거래처와의 계약을 위해 사업구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 스타트업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러한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실제로 아이디어를 위험하게 하고, 사업 전체를 지탱하는 축을 위태롭게 하며,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치명적 리스크로 등장할 가능성으로 상존한다는 것은 곁에서 지켜보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업 아이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사업에 대한 규제 법률은 없는지, 새로운 아이디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미 등록된 다른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작은 규모의 투자를 받더라도 그러한 투자 조건이 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형태인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신중함도 필요하다. 특히 중국 등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의 우리 사업이 어떤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규제는 없는지, 외국환 거래에 있어 준수해야 할 신고사항은 어떠한 것이 적용되는지, 계약 체결을 위해 주의해야 할 쟁점은 무엇이 있는지 등 챙겨야 할 이슈들이 산더미다.

이미 정부 각 부처에서 이러한 창업 초기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법률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업들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나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경우도 많아,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법률지원의 특성상 지원의 실효성 측면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연구와 보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창업 초창기 기업의 아이디어 단계부터 투자를 받거나 해외진출 등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까지 해당 기업을 잘 알고 함께 운영해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가를 통한 법률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창업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일자리와 서비스 창출을 통해 우리 사회의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살려줄 수 있는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정부 부처 간의 엇갈리거나 중복된 지원보다는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정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으로 창업기업 성장의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필요할 때 시의적절하게 내리는 단비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이끌어나갈 우리 스타트업. 진심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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