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받지않은 단지 몰려
주택공급 제한 투자수요 줄 듯
주택공급 제한 투자수요 줄 듯
■6·19 부동산 대책
이번 6·19부동산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지는 강남 재건축이다. 지난해부터 집단대출 규제가 이어져 왔고 연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내재된 상황에서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만 빠진 '준 투기과열지구'나 다름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기존 3가구까지 가능했던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가구 수를 1가구, 예외적으로 2가구만 인정하기로 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개정해 법 시행일 이후 사업승인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 가구 수를 제한할 계획이라 강남권 사업 초기 단지들이 사정권에 들 전망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에 추가 지정한 청약조정지역 가운데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재건축 추진 단지는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몰려 있다. 정부는 이르면 9월 도정법 개정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 가구 수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아직 사업승인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 조합원 주택 공급 수가 제한돼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남권 재건축 추진 주요 단지는 잠실 주공5단지, 압구정 현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제한되면 1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을 받거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잔여 가구를 팔아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를 몇 채씩 구입해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수요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는데 이는 바로 시장에 영향을 나타냈다. 이날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거래가 멈췄으며 일부 단지는 3000만∼4000만원 가격이 내려갔다.전문가들은 당분간 재건축 시장이 주춤하면서 청약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이번 대책이 투기과열지구 지정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청약 규제에 이어 대출규제, 재건축 규제까지 추가되면서 청약조정지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만 빠진 '준 투기과열지구'나 다름없게 됐다"며 "대출 규제로 돈줄을 죄면서 재건축 규제도 강화한 것이어서 시세차익 목적으로 집을 사거나 분양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강남의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강북의 뉴타운·재개발 분양시장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재당첨 금지 등 조항 때문에 인기 지역 아파트만 분양받으려는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석 리얼투데이 이사는 "앞으로 청약이나 재건축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거나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줄면서 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최근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오른 것이 노무현 정권 당시처럼 심하진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강한 규제가 적용되면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
이번 6·19부동산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지는 강남 재건축이다. 지난해부터 집단대출 규제가 이어져 왔고 연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내재된 상황에서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만 빠진 '준 투기과열지구'나 다름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기존 3가구까지 가능했던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가구 수를 1가구, 예외적으로 2가구만 인정하기로 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개정해 법 시행일 이후 사업승인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 가구 수를 제한할 계획이라 강남권 사업 초기 단지들이 사정권에 들 전망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에 추가 지정한 청약조정지역 가운데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재건축 추진 단지는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몰려 있다. 정부는 이르면 9월 도정법 개정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 가구 수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아직 사업승인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 조합원 주택 공급 수가 제한돼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남권 재건축 추진 주요 단지는 잠실 주공5단지, 압구정 현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제한되면 1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을 받거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잔여 가구를 팔아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를 몇 채씩 구입해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수요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는데 이는 바로 시장에 영향을 나타냈다. 이날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거래가 멈췄으며 일부 단지는 3000만∼4000만원 가격이 내려갔다.전문가들은 당분간 재건축 시장이 주춤하면서 청약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이번 대책이 투기과열지구 지정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청약 규제에 이어 대출규제, 재건축 규제까지 추가되면서 청약조정지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만 빠진 '준 투기과열지구'나 다름없게 됐다"며 "대출 규제로 돈줄을 죄면서 재건축 규제도 강화한 것이어서 시세차익 목적으로 집을 사거나 분양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강남의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강북의 뉴타운·재개발 분양시장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재당첨 금지 등 조항 때문에 인기 지역 아파트만 분양받으려는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석 리얼투데이 이사는 "앞으로 청약이나 재건축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거나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줄면서 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최근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오른 것이 노무현 정권 당시처럼 심하진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강한 규제가 적용되면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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