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전체 냉각부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빠져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빠져
■6·19 부동산 대책
정부가 19일 내놓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집값 과열 지역에 대한 선별적 규제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도 저소득 실수요층은 보호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현실적 고민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최근 집값이 국지적으로 오른 것은 공급보다는 수요 과잉 때문이라고 판단, 투기수요를 가려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10% 포인트씩 낮추되 대상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좁혔으며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저소득 무주택자에게는 LTV·DTI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LTV·DTI 규제에 선별적으로 나선 것은 일부 과열지역을 잡으려다 부동산 시장 전체를 침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6·19 대책으로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의 LTV와 DTI는 각각 60%, 50%로 낮아졌다.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광명, 부산 해운대구와 세종시 등 40곳으로, 정부가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 전매제한이나 1순위·재당첨 금지 등 청약규제를 적용하는 곳이다. 이번에 경기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이 새롭게 추가됐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공급보다는 수요를 관리하는 내용이며,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걸러 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올해 44조원 공급할 계획이었다.
도입 여부가 주목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이긴 하지만 워낙 파장이 커 시장 전체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최장 5년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분양 1주택 제한 등 14개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이번 대책을 통해 LTV와 DTI가 각각 60%, 50%로 낮아지게 됐지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이보다 훨씬 더 낮은 40%까지 내려간다.
국토교통부 측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된 데다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있어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며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우선적 선별적인 조처를 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규제 중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보류하는 대신 재건축 조합원 분양 규제를 뽑아내 청약조정지역에서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원 분양 규제로 인해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가 3채에서 1채로 줄어들어 재건축 예정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해 놓은 투자자의 경우 주택 일부를 처분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제보다 강도가 세지는 않지만 재건축 투자 수요에는 상당？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분양받는 주택 한 채의 규모가 60㎡ 이내이면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집값 동향을 보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이 벌어질 경우 언제든 검토할 수 있다"며 "추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가능성은 작년 말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정부가 19일 내놓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집값 과열 지역에 대한 선별적 규제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도 저소득 실수요층은 보호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현실적 고민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최근 집값이 국지적으로 오른 것은 공급보다는 수요 과잉 때문이라고 판단, 투기수요를 가려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10% 포인트씩 낮추되 대상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좁혔으며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저소득 무주택자에게는 LTV·DTI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LTV·DTI 규제에 선별적으로 나선 것은 일부 과열지역을 잡으려다 부동산 시장 전체를 침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6·19 대책으로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의 LTV와 DTI는 각각 60%, 50%로 낮아졌다.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광명, 부산 해운대구와 세종시 등 40곳으로, 정부가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 전매제한이나 1순위·재당첨 금지 등 청약규제를 적용하는 곳이다. 이번에 경기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이 새롭게 추가됐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공급보다는 수요를 관리하는 내용이며,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걸러 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올해 44조원 공급할 계획이었다.
도입 여부가 주목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이긴 하지만 워낙 파장이 커 시장 전체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최장 5년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분양 1주택 제한 등 14개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이번 대책을 통해 LTV와 DTI가 각각 60%, 50%로 낮아지게 됐지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이보다 훨씬 더 낮은 40%까지 내려간다.
국토교통부 측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된 데다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있어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며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우선적 선별적인 조처를 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규제 중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보류하는 대신 재건축 조합원 분양 규제를 뽑아내 청약조정지역에서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원 분양 규제로 인해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가 3채에서 1채로 줄어들어 재건축 예정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해 놓은 투자자의 경우 주택 일부를 처분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제보다 강도가 세지는 않지만 재건축 투자 수요에는 상당？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분양받는 주택 한 채의 규모가 60㎡ 이내이면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집값 동향을 보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이 벌어질 경우 언제든 검토할 수 있다"며 "추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가능성은 작년 말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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