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내달 3일 시행
서울·경기·부산 일부 등 대상
잔금대출에도 DTI 규제 신설
재건축 주택 분양 1채로 제한
서울·경기·부산 일부 등 대상
잔금대출에도 DTI 규제 신설
재건축 주택 분양 1채로 제한
■6·19 부동산 대책
6·19 부동산대책… 내달 3일 시행
다음 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10% 포인트(p)씩 낮아진다. 또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신설되고 서울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하반기에는 이들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청약조정지역은 경기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 달 3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낮아져 각각 60%, 50%가 적용된다.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나머지 지역의 LTV·DTI 완화 조치는 1년 연장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은 이르면 8월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에 담긴다. 잔금대출 DTI 규제는 다음 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무주택세대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적용 받는다.
이와 함께 서울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외 다른 지역의 민간택지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연장된다. 서울 전체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청약조정지역에 경기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이 새로 포함돼 전매제한과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받는다. 광명은 공공·민간택지, 기장군은 공공택지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 제한된다. 전매제한 규제는 19일 이후 시행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그동안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3채까지, 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론 청약조정지역에 있으면 1채만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소유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 1채의 전용 면적이 60㎡ 이하면 예외적으로 2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 규제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청약조정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맞춤형 규제"라면서 "주택시장 동향과 지표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계속되거나 심화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6·19 부동산대책… 내달 3일 시행
다음 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10% 포인트(p)씩 낮아진다. 또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신설되고 서울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하반기에는 이들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청약조정지역은 경기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 달 3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낮아져 각각 60%, 50%가 적용된다.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나머지 지역의 LTV·DTI 완화 조치는 1년 연장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은 이르면 8월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에 담긴다. 잔금대출 DTI 규제는 다음 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무주택세대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적용 받는다.
이와 함께 서울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외 다른 지역의 민간택지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연장된다. 서울 전체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청약조정지역에 경기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이 새로 포함돼 전매제한과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받는다. 광명은 공공·민간택지, 기장군은 공공택지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 제한된다. 전매제한 규제는 19일 이후 시행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그동안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3채까지, 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론 청약조정지역에 있으면 1채만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소유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 1채의 전용 면적이 60㎡ 이하면 예외적으로 2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 규제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청약조정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맞춤형 규제"라면서 "주택시장 동향과 지표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계속되거나 심화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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