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별 맞춤형 의사 신청 … 온라인 '1대1 원격의료'
의사와 직접대화 … 대기시간 단축
오프라인 병원과 연계 차등서비스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논란은 숙제
과도한 규제 산업성장 발목 지적도
정보 규제로 빅데이터 수집 어려움
의사와 직접대화 … 대기시간 단축
오프라인 병원과 연계 차등서비스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논란은 숙제
과도한 규제 산업성장 발목 지적도
정보 규제로 빅데이터 수집 어려움
![[알아봅시다] 뜨는 중국 공유경제 시장 `의료지식도 공유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706/2017060802101832781001[1].jpg "[알아봅시다] 뜨는 중국 공유경제 시장 `의료지식도 공유한다`")
중국 공유경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나 집, 생활용품뿐 아니라 의료정보 공유 서비스까지 등장하는 등 중국 공유경제 시장의 발전 속도는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국가정보센터에서 발표한 2017년 중국공유경제발전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 공유경제 시장은 3조4520억위안(약 570조원)으로 약 400조원인 우리나라의 1년 국가 예산보다 크다. 시장규모가 1년 만에 103%나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표에서도 중국 공유경제의 괄목할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중국의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자 수는 무려 6억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년보다 1억명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같은 기간 공유경제 플랫폼에 종사하는 취업 인구는 585만명으로 전년보다 85만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4월 실업자 수는 117만명입니다.
중국 공유경제의 위력은 간접적인 효과를 따지면 더 놀랍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버 운전기사와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 종사자의 숫자는 6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유명한 차량공유서비스 디디추싱은 작년에 사업으로 창출한 일자리만 1750만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성도지부는 중국 정부가 공유경제를 경제 성장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취업·창업촉진정책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유경제란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나눠쓰기'란 뜻입니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주목받는 공유경제 서비스는 교통서비스입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중국 공유자전거의 양대 애플리케이션인 오포와 모바이크의 이용자 수는 436만명과 421만명으로 기타 서비스 사용자까지 합하면 1000만명이 넘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전거의 위치를 파악해 사용할 수 있고 자동으로 기록되는 이용시간에 따라 모바일 금융 시스템으로 실시간 결제하는 서비스라서 편리합니다. 앱을 깔지 않고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웨이신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차량공유서비스의 경우 우버와 같은 사설택시 방식과 직접 운전하는 카셰어링 방식이 있습니다. 사설택시는 모바일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해당 기사가 차량을 몰고 손님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방식이고, 카셰어링은 공유자전거처럼 직접 차량을 찾아 운전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의 차량공유 서비스는 승용차뿐 아니라 버스좌석 공유 서비스 등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유주차장 서비스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시장입니다. 상점이나 개인이 소유한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개방하면 주인이 주차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용자가 시간당 일정금액을 내고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소유주가 대여 가능한 시간을 등록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을 도입해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기술 공유 서비스는 지난해 610억위안을 기록해 전년보다 무려 205%나 성장하는 등 중국의 신흥 공유경제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종류는 보고서 등 지식콘텐츠뿐 아니라 공공 질의응답, 개인방송, 음원 등 예술콘텐츠 등으로 다양합니다. 지식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용자는 상응하는 콘텐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거나 자문료를 직접 돈으로 받기도 합니다. 과거 소리바다와 같은 P2P(peer to peer)의 확장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중국의 독특한 공유경제 서비스도 있습니다. 춘위의셩 등 중국의 공유의료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의사와 직접 대화하거나 비슷한 증상을 겪는 다른 사용자의 증상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종의 온라인 원격의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PC나 모바일로 플랫폼에 접속해 진료과목별로 의사를 신청하면 모바일 메신저로 1대1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대기시간이 긴 중국 병원진료 환경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병원과 연계해 의사의 수준에 따라 차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의사에게 있는지 또는 플랫폼에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중국 공유경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과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이 주로 규제에 치우쳐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교통운수부가 작년 7월 발표한 '인터넷 차량호출 서비스 경영에 대한 관리잠정방법'에는 일부 도시에서 기사 호적, 차량수 펙, 배기량, 연식, 심지어 승객 탑승 가능 지역까지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과도한 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자, 판매자, 소비자로 분류했던 전통 제조업과 달리 플랫폼과 소비자, 종사자의 노무관계, 세무관계, 이익분배 관계가 복잡해 법률 적용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규제로 고객 빅데이터 수집이 어렵다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특성상 산업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측정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가 고민하고 있는 숙제입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자료제공: 한국무역협회 성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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