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이버테러와 해킹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사이버보안법'을 시행한다고 30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앞으로 중국 내 해외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엄격한 감시를 받고 데이터 감시와 보존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통과된 이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 사용의 경우 사용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권리를 부여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기업들은 큰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까지 중국에는 포괄적인 데이터보호 시스템이 없어 개인정보는 느슨하게 정의된 법률을 통해 관리됐다.
이에 해외 기업들은 중국 당국에 법 시행을 연기하도록 촉구하면서 이 법안으로 중국 내 사업 활동이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라 밝혔다. 지난 16일 전 세계 54개 무역단체가 중국 정부에 법 시행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한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이 무역장벽을 만든다면서 중국 정부가 정보기술 분야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합법적인 보안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안보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중국과 기업과의 관계 근간을 흔들고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이경탁기자 kt87@dt.co.kr
앞으로 중국 내 해외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엄격한 감시를 받고 데이터 감시와 보존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통과된 이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 사용의 경우 사용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권리를 부여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기업들은 큰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까지 중국에는 포괄적인 데이터보호 시스템이 없어 개인정보는 느슨하게 정의된 법률을 통해 관리됐다.
이에 해외 기업들은 중국 당국에 법 시행을 연기하도록 촉구하면서 이 법안으로 중국 내 사업 활동이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라 밝혔다. 지난 16일 전 세계 54개 무역단체가 중국 정부에 법 시행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한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이 무역장벽을 만든다면서 중국 정부가 정보기술 분야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합법적인 보안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안보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중국과 기업과의 관계 근간을 흔들고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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