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으로 청와대의 내각 인선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당초 지난주까지 차관인선을 마무리하고 이번 달 말 또는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장관 인선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위장전입을 시인하고, 강 후보자, 김 후보자까지도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청와대는 지난 26일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유감 표명하면서 야권에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무흠결' 인사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국정기획자문위가 28일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청문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관련자는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인사 5원칙을 완화하더라도 야당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내각 구성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전병헌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야권과 물밑접촉을 진행하면서 우선 차관 인선을 진행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당초 계획도 '선 차관, 후 장관' 방식이었다. 차관은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사 병목현상'은 막아보자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야권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향후 인선 발표에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총리후보자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 짓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강경화·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 동향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마이크'행사를 시작했다. 국민마이크 행사는 새 정부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고위직 인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청와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
청와대는 당초 지난주까지 차관인선을 마무리하고 이번 달 말 또는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장관 인선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위장전입을 시인하고, 강 후보자, 김 후보자까지도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청와대는 지난 26일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유감 표명하면서 야권에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무흠결' 인사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국정기획자문위가 28일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청문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관련자는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인사 5원칙을 완화하더라도 야당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내각 구성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전병헌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야권과 물밑접촉을 진행하면서 우선 차관 인선을 진행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당초 계획도 '선 차관, 후 장관' 방식이었다. 차관은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사 병목현상'은 막아보자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야권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향후 인선 발표에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총리후보자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 짓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강경화·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 동향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마이크'행사를 시작했다. 국민마이크 행사는 새 정부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고위직 인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청와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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