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문재인 정부 첫 임시국회
야당, 총리 후보자 부적격 입장
구체적 대책 없는 추경 비판도
여소야대 상황 출발부터 '삐걱'
야당, 총리 후보자 부적격 입장
구체적 대책 없는 추경 비판도
여소야대 상황 출발부터 '삐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국회인 6월 국회가 29일부터 한 달 간 열린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문재인 정부의 '퀄리티 스타트'를 담보하기 위한 현안이 6월 국회에 산적해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계획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6월 국회 시작 전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불거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 입장을 정했다. 때문에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9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다면 여야가 임명동의안 처리 시한으로 잡은 31일 본회의에서도 임명동의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는 강경화·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이 대통령 뜻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정중히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하지만 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총리·장관 후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직자 원천배제 5대 기준'에서 벗어난 만큼 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또 29일 열리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다음 달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날짜 미정)에서도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대치 전선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서 후보자가 과거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선 비핵화는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아 국정원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도 서 후보자가 과거 KT스카이라이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계획이다.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기각 의견을 내는 등 진보 성향의 결정들을 내렸다는 점이 야당의 타깃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도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통령이 후보 때 공약한 1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안의 6월 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기류는 부정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부합히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없어 혈세 낭비라며 비판적이다. 바른정당도 재원조달 방안을 문제 삼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계획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6월 국회 시작 전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불거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 입장을 정했다. 때문에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9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다면 여야가 임명동의안 처리 시한으로 잡은 31일 본회의에서도 임명동의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는 강경화·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이 대통령 뜻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정중히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하지만 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총리·장관 후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직자 원천배제 5대 기준'에서 벗어난 만큼 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또 29일 열리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다음 달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날짜 미정)에서도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대치 전선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서 후보자가 과거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선 비핵화는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아 국정원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도 서 후보자가 과거 KT스카이라이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계획이다.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기각 의견을 내는 등 진보 성향의 결정들을 내렸다는 점이 야당의 타깃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도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통령이 후보 때 공약한 1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안의 6월 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기류는 부정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부합히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없어 혈세 낭비라며 비판적이다. 바른정당도 재원조달 방안을 문제 삼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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