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낮아 공약 이행 늦어질 수도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지금도 지불능력이 없어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15%를 웃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지금 당장 촛불행동'을 개최해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이야기하는 정부라면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상률 추세라면 한국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공약보다 3년 늦은 2023년 열린다. 2001년부터 5년간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8.6%다. 이 수준이라면 2022년 9770원, 2023년 1만610원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도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 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연평균 15.7%씩 인상해야 한다. 노동계는 평균임금 대비 한국 한국의 최저임금 비율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OECD 25개 회원국 중 17위라며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인상 추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비용 증가를 초래해 고용감소나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안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전달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급격한 인상보다는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지금 당장 촛불행동'을 개최해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이야기하는 정부라면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상률 추세라면 한국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공약보다 3년 늦은 2023년 열린다. 2001년부터 5년간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8.6%다. 이 수준이라면 2022년 9770원, 2023년 1만610원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도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 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연평균 15.7%씩 인상해야 한다. 노동계는 평균임금 대비 한국 한국의 최저임금 비율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OECD 25개 회원국 중 17위라며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인상 추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비용 증가를 초래해 고용감소나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안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전달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급격한 인상보다는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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