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을 내렸다. 파산 절차 과정에서 계약해지금·운영비·새사업자 지정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는데,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소송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소송에서 만약 의정부경전철이 패소하게 되면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가 경전철 운행을 위한 시설투자 등에 대출받았던 사업비를 GS건설 중심의 사업자인 U라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도미노식 피해가 예상된다.
26일 서울회생법원 21부(심태규 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인 'U라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은 재판부가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한 최성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2012년 7월 1일 민간 투자 사업으로 개통된 의정부경전철은 4년 6개월 만인 올해 1월 11일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 신청했다. 총사업비 6767억원 가운데 52%를 GS건설 중심의 컨소시엄인 U라인이 부담하고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개통 이후 이용객이 당초 목표 인원인 7만9049명이 아닌 1만5000여 명으로 약 7분의 1 수준에 그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받지 못해 수도권 환승 할인 등 혜택을 늘렸지만 하루 이용객은 예측 수요의 30% 수준인 3만5000여 명에서 더 늘지 않았다.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파산기간 경전철 운영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당면한 과제인데 이를 놓고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
파산 후 운영에 관련해서도 의정부시가 경전철을 직접 운영할지, 새 사업자를 선정할 지 결정해야 한다. 경전철 운영 계약 해지금 지급 문제도 있다. 파산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투자금 가운데 감가상각을 제외한 돈을 상대에게 줘야 하는데 이때 계약 해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지급액 액수가 달라져 양측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U라인은 의정부경전철 파산이 적자 때문이고 적자 책임은 승객 증가 방안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시에 있다며 계약 해지 지급금 2148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U라인이 승객 수를 늘리기 위해 경로 무임승차제, 수도권 환승 할인제 등을 시행했다며 과도한 채무비용으로 적자가 누적됐고 결국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파산에 따른 공익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파산 관재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후속 운영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도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경전철 주식회사 관계자는 "파산 관재인이 1∼2달 뒤 의정부시와 의정부시경전철 주식회사간 실시협약을 해제하게 되면 의정부시와의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시 지급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26일 서울회생법원 21부(심태규 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인 'U라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은 재판부가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한 최성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2012년 7월 1일 민간 투자 사업으로 개통된 의정부경전철은 4년 6개월 만인 올해 1월 11일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 신청했다. 총사업비 6767억원 가운데 52%를 GS건설 중심의 컨소시엄인 U라인이 부담하고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개통 이후 이용객이 당초 목표 인원인 7만9049명이 아닌 1만5000여 명으로 약 7분의 1 수준에 그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받지 못해 수도권 환승 할인 등 혜택을 늘렸지만 하루 이용객은 예측 수요의 30% 수준인 3만5000여 명에서 더 늘지 않았다.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파산기간 경전철 운영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당면한 과제인데 이를 놓고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
파산 후 운영에 관련해서도 의정부시가 경전철을 직접 운영할지, 새 사업자를 선정할 지 결정해야 한다. 경전철 운영 계약 해지금 지급 문제도 있다. 파산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투자금 가운데 감가상각을 제외한 돈을 상대에게 줘야 하는데 이때 계약 해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지급액 액수가 달라져 양측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U라인은 의정부경전철 파산이 적자 때문이고 적자 책임은 승객 증가 방안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시에 있다며 계약 해지 지급금 2148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U라인이 승객 수를 늘리기 위해 경로 무임승차제, 수도권 환승 할인제 등을 시행했다며 과도한 채무비용으로 적자가 누적됐고 결국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파산에 따른 공익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파산 관재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후속 운영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도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경전철 주식회사 관계자는 "파산 관재인이 1∼2달 뒤 의정부시와 의정부시경전철 주식회사간 실시협약을 해제하게 되면 의정부시와의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시 지급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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