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각급 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고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국가인권위 대통령 특별보고 부활 △인권위 권고 각 부처 권고 수용률 제고 등으로 이뤄졌다.
조 수석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가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각 국가 기관이 국가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의 핵심 사항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불수용 사유를 회신하지 않거나 수용 여부 자체를 회신하는 행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 역시 근절 대상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 항목으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도입할 것도 지시했다.
브리피 직후 조 수석은 '경찰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인권 개선안을 요구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그건 이뤄져야 하지만 여러 전제 중 하나가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방지하는 내부 장치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 권고가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는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관과 기관장 평가를 통해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지난 2001년 출범했다. 각종 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구제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고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국가인권위 대통령 특별보고 부활 △인권위 권고 각 부처 권고 수용률 제고 등으로 이뤄졌다.
조 수석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가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각 국가 기관이 국가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의 핵심 사항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불수용 사유를 회신하지 않거나 수용 여부 자체를 회신하는 행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 역시 근절 대상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 항목으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도입할 것도 지시했다.
브리피 직후 조 수석은 '경찰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인권 개선안을 요구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그건 이뤄져야 하지만 여러 전제 중 하나가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방지하는 내부 장치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 권고가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는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관과 기관장 평가를 통해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지난 2001년 출범했다. 각종 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구제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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