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면답변…"北, 핵동결하고 협상 테이블 나와야…사드비용 美 부담"
"국민 대다수 위안부 합의 수용 못 해…국보법 찬양고무죄 등 개선 필요"
"국민 대다수 위안부 합의 수용 못 해…국보법 찬양고무죄 등 개선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남북 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토대 위에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 동결의 토대 위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금강산관광의 경우 관광객 신변 안전보장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는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며 궁극적으로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문엔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함께 통일 국가를 이루어가야 할 대상"이라며 "국방백서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대북 지원 문제에 대해선 "북한 주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규모 인도적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햇볕정책에 대해선 "북한이 충분히 호응하지 않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는데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면서도 "남북 당국 간 대화 채널 구축 및 협력이 이뤄지고 각종 민간차원의 교류협력도 활발히 진행되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8대 국회에서 천안함 폭침 대북 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데 대해 "먼저 진상규명을 한 후에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순리라는 소속정당(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반대했던 것"이라며 "현재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관한 질문에는 "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 결과를 봐가며 후속 절차 추진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드 비용 청구 논란엔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양국 간에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측은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반환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공약하신 만큼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 호혜적 성과들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한미 FTA 재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미래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면서 가능한 대응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선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제7조(찬양고무죄) 등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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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토대 위에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 동결의 토대 위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금강산관광의 경우 관광객 신변 안전보장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는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며 궁극적으로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문엔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함께 통일 국가를 이루어가야 할 대상"이라며 "국방백서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대북 지원 문제에 대해선 "북한 주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규모 인도적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햇볕정책에 대해선 "북한이 충분히 호응하지 않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는데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면서도 "남북 당국 간 대화 채널 구축 및 협력이 이뤄지고 각종 민간차원의 교류협력도 활발히 진행되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8대 국회에서 천안함 폭침 대북 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데 대해 "먼저 진상규명을 한 후에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순리라는 소속정당(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반대했던 것"이라며 "현재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관한 질문에는 "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 결과를 봐가며 후속 절차 추진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드 비용 청구 논란엔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양국 간에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측은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반환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공약하신 만큼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 호혜적 성과들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한미 FTA 재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미래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면서 가능한 대응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선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제7조(찬양고무죄) 등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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