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쟁점과 과제

군사주권 효율성 · 한국군 대북 억지력 보유 놓고 '찬반 팽팽'
'자주국방력 확보' 실리적 관점서 논의해야
북핵위협 등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반영 지적
"군 자주성 회복·국가위상 확립 차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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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쟁점과 과제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한미동맹재단 창립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미동맹재단은 주한미군전우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후원으로 설립된 민간단체다. 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의 국가 안보와 관련 정책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미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환수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이 주요 외교 사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전작권 즉시 환수를 주장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논의의 역사=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이후 한미동맹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확보 등을 추진하면서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촉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당시의 방위체제와 군사지휘관계가 새로운 한미동맹 환경에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작권 전환이 추진됐던 것입니다.

2007년 한미 양국이 최초로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이래 전작권 전환의 타당성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으며, 2014년 양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에도 그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쟁점=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찬반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자면 '군사적 주권과 효율성의 우선순위', '한국군의 대북 군사억지력 보유 여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상호대립적인 주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전 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를 결정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준비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한미국방장관이 합의한 '전환계획(COT-P)'도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란 새로운 지휘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려면 대북 정보수집능력의 확보와 전술지휘 통제체계(C4I)의 구축이 필수적인데, 전작권 전환 작업에서 가장 진척 속도가 느린 것이 이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스카패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상원군사위원에서의 진술에서 주한미군이 긴급하게 갖춰야 할 전력으로 정보, 감시, 정찰(ISR),지휘, 통제, 통신, 정보, 탄도미사일방어, 긴급한 군수품 조달능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저에는 전작권 전환의 추진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 및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 등으로 대별되는 동북아의 안보현실 속에서 전작권 전환은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반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의 기저에는 대북 억지능력의 차원에서 볼 때,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능력이 비록 병력 및 장비에 있어서는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지만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한 국방비 규모 및 무기체계의 현대화 수준 등을 고려한 군사분야의 국력지수는 한국이 북한보다 앞서고 있다는 판단이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주요한 근거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점, 장기전의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북한 국력의 한계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군사력 외에 북한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에너지 수급상황 등을 추가 고려하고, 한국군이 계획대로 전력증강과 정예화를 추구한다면 독자적인 대북 방어력은 물론 억지력까지도 보유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효율성을 위해서는 미군이 전작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 군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설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작권을 행사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내 한미동맹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한국군은 전작권을 수행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전작권 전환의 연기로 인해 오히려 전작권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역량 및 시스템을 확보할 동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군사주권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저에는 한국ㅍ군의 자주성 회복과 국가위상 확립차원에서 자주국방이야 말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갖춰야 할 국가의 기본요건이라는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즉 군사주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군에 대한 전작권 전환을 미루자는 주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 양국의 판단능력을 불신하는 것이며, 군사주권을 스스로 반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형혁규 박사(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연구관)은 "전작권 전환은 60여년 간 유지돼 온 우리 국방안보체제의 근본적인 틀을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정략적인 접근이나 이념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 확보라는 실제적이고 실리적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욱이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이라는 대전제에 합의한 만큼 '전환계획(COP-T)'에서 제시한 전환조건을 더욱 구체화하고 전환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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