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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변호사 조력 있어야 `빠르고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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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변호사 조력 있어야 `빠르고 안정적`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반면 사랑했던 사람과 마음이 엇갈려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자신의 이전과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만일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간단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이 가능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하거나 양육권 결정 및 양육비 산정, 위자료 등 다른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라면 이혼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게 된다.

다양한 서류들과 많은 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재판 이혼 절차의 경우, 일반인이 주변에 조언을 구하면서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재판 이혼 시 이혼전담변호사 및 이혼전담변호팀과 함께 소송을 준비해야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 예로 양육비 문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 어느 정도의 양육비가 책정돼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특히 쌍방의 월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감안해 계산된 양육비, 비 양육권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라 증·감액된 정도 등이 적정한지 가늠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법적 지식을 갖춘 이혼전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또는 상대방의 위협과 폭언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본인 신변에 대한 안전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 혼자서 재판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복잡한 절차 탓에 이러한 법적 제재 수단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이혼 조정 기간의 남자가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부인을 살해, 징역 10년을 선고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람은 아내가 남편의 재결합을 거부하면서 불화가 극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만일 사전에 아내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접근금지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두었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재판 이혼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로엘법률사무소 이혼전담 정태근 변호사는 "이혼은 부부뿐 아니라 양가 가족들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해석·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혼전담변호사 선택에 앞서 그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변호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변호사의 실력은 지금까지 승소율을 통해서도 예측 가능하며, 각종 미디어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는지 등을 참고 하는 것도 변호사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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