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성 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 성평등 서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4.21
주로 30대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의 재취업 활동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단녀 지원의 내실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절대 수가 감소하는 만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일하거나 구직하는 여성 비율 사상 최고…30대 경단녀 취업이 이끌어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3.0%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 중 실제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활동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경제가 얼마나 활력을 띄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지난달 여성의 경제 참여 활력이 사상 최고로 높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힘입어 지난달 전체 경제활동참가율도 63.5%를 기록해 작년 6, 7월 사상 최고 기록과 같은 수준을 찍었다.
나이별로 보면 1년 전과 비교할 때 10대(15∼19세) 1.8%포인트, 20대(20∼29세) 0.2%포인트, 30대(30∼39세) 2.4%포인트, 50대(50∼59세) 1.6%포인트, 60세 이상 0.6%포인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했다. 40대(40∼49세)만 0.2%포인트 감소했을 뿐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주요한 이유는 30대 고용률 상승 폭이 컸기 때문이다.
30대 여성 고용률은 59.6%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증가해 남성과 여성을 통틀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나타냈다.
30대 여성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이 연령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구직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여성의 고용 증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7.0%), 교육·서비스업(3.8%) 등의 산업에서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20대에 결혼하고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이 30대 들어서 노동시장에 활발히 진출해 전체 수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며 "최근 경단녀 관련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취업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 文 여성 일자리 정책 주목…"저출산 고령화 여성 참여 환경 강화해야"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를 캐치프레이즈로 정책 공약을 내놨다.
경단녀의 재취업뿐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 자체를 막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시 5명 미만 고용 사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경단녀 일자리를 발굴하는 '새일센터' 운영 내실화로 과거 경력,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신, 출산과 관련한 불이익 등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 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육아휴직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자동 연장해 출산휴가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 구성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격차 현황보고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성 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최고점을 찍었다고 해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육아나 경력단절 방지 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욱 중요해진다"며 "정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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