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1년으론 부족해
집권초 국정드라이브 몰두 시기
개헌 이슈로 할애할지 불투명
장관국회 임명동의 의무화 등
비교적 실현 가능성 높아
집무실 광화문 이전 등 눈길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
강력한 '대수술' 칼 뽑은셈
조 수석, 기소·수사권 분리 입장
집권초 국정드라이브 몰두 시기
개헌 이슈로 할애할지 불투명
장관국회 임명동의 의무화 등
비교적 실현 가능성 높아
집무실 광화문 이전 등 눈길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
강력한 '대수술' 칼 뽑은셈
조 수석, 기소·수사권 분리 입장
■문재인 대통령 - 공약 어떻게 푸나
정치·검찰 개혁
'적폐청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도전하면서 내 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의 '열쇠말'이다. 정부 출범 초기 내각 구성, 정부조직 개편, 청와대 비서실 인선 등 시급한 현안이 정리되는 대로 문 대통령은 정치·검찰 개혁 등 '적폐청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 문제는 개헌 논의와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임기를 2022년 대선부터 4년 중임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헌을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남은 시간이 1년에 불과하다. 1년 안에 개헌안을 완성시켜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 출범 초기 1년은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중요한 시기다. 개헌에만 몰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만약 집권 초반 개헌에 집중한다면 개헌은 모든 다른 이슈를 집어삼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강력한 개혁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이 집권 초반 개혁동력을 약화시키면서까지 개헌을 추진할 지는 미지수다.
개헌에 비해 문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장관의 국회 임명 동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 등을 통해 인사시스템을 투명화하는 한편 장관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회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나 임명 여부는 대통령 권한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무총리와 장관이 헌법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책임장관제도 공약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이전하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는 등의 구상도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확대를 공약했다.
청와대와 국회 간 '정치'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간 정부와 국회 사이에 형성된 출구없는 대결 구도와 당·청 갈등, 대통령과 야당의 충돌 등은 신임 대통령이 목표로 했던 개혁 어젠다들이 입법 제도화되는데 큰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문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국회와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새 정부의 안착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선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단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에 실시된 만큼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11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 교수의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에 대해 "비검찰 출신 법치주의, 원칙주의 개혁주의자로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참여연대가 발간한 책에서는 "한국 검찰은 '준 정당'처럼 작동한다"고 했으며, 검찰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꼽았다. 검찰의 수사권도 경찰에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 조 교수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원칙적인 기소권을 행사하면서 공소 유지를 위한 '이차적 보충 수사권'을 갖는 데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 기능을 실질화하고, 지방 분권 시대에 맞춰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두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신설도 공약했다. 현재의 검찰로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고위 공직자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정치·검찰 개혁
'적폐청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도전하면서 내 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의 '열쇠말'이다. 정부 출범 초기 내각 구성, 정부조직 개편, 청와대 비서실 인선 등 시급한 현안이 정리되는 대로 문 대통령은 정치·검찰 개혁 등 '적폐청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 문제는 개헌 논의와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임기를 2022년 대선부터 4년 중임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헌을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남은 시간이 1년에 불과하다. 1년 안에 개헌안을 완성시켜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 출범 초기 1년은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중요한 시기다. 개헌에만 몰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만약 집권 초반 개헌에 집중한다면 개헌은 모든 다른 이슈를 집어삼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강력한 개혁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이 집권 초반 개혁동력을 약화시키면서까지 개헌을 추진할 지는 미지수다.
개헌에 비해 문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장관의 국회 임명 동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 등을 통해 인사시스템을 투명화하는 한편 장관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회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나 임명 여부는 대통령 권한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무총리와 장관이 헌법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책임장관제도 공약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이전하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는 등의 구상도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확대를 공약했다.
청와대와 국회 간 '정치'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간 정부와 국회 사이에 형성된 출구없는 대결 구도와 당·청 갈등, 대통령과 야당의 충돌 등은 신임 대통령이 목표로 했던 개혁 어젠다들이 입법 제도화되는데 큰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문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국회와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새 정부의 안착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선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단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에 실시된 만큼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11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 교수의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에 대해 "비검찰 출신 법치주의, 원칙주의 개혁주의자로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참여연대가 발간한 책에서는 "한국 검찰은 '준 정당'처럼 작동한다"고 했으며, 검찰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꼽았다. 검찰의 수사권도 경찰에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 조 교수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원칙적인 기소권을 행사하면서 공소 유지를 위한 '이차적 보충 수사권'을 갖는 데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 기능을 실질화하고, 지방 분권 시대에 맞춰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두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신설도 공약했다. 현재의 검찰로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고위 공직자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