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고비용 저효율 약점
'원전0 계획' 대안 마련 선행돼야
'원전0 계획' 대안 마련 선행돼야
■문재인 대통령 - 공약 어떻게 푸나
에너지 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효율성보다 환경과 안전 등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은 탈핵·탈원전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의 탈핵·탈원전 밑그림은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 '원전제로(zero)'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취임 이후 국내 원자력발전 진흥정책을 폐지하고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도 중단할 생각이다.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1호기도 폐쇄한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복원한 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 시대도 막을 내린다. 문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10기도 조기 폐쇄한다.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발전소는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추가 공정을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기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친환경 청정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생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천연가스발전 비중을 늘리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6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력거래시스템도 지금까지 연료비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온 급전방식을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급전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정책 전환에 맞춰 세제도 개편한다.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과세는 강화하고 천연가스발전 연료 과세는 경감 기조로 운용한다. 친환경 및 청정연료 지원금을 강화하고 자동차 연료 세제도 친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경유세 인상 등이 후속조치로 따라올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다(多)소비형 산업구조를 저탄소 고효율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자체 신재생발전을 육성해 자가 전력 공급을 늘리는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등에는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력소비량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큰 숙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1분기 전력 소비 동향을 보면 전체 전력 소비량은 1321억8000만㎾h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2015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상승 추세다. 전력 수요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 정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후 조건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기에는 비용이 비싸고 효율은 떨어져 안정적인 상시 전력공급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비율은 5% 미만이고, 관련 산업 기반도 미미하다. 전기 생산비용이 저렴한 원전 대신 생산비용이 높은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사용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경제계에서는 에너지 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인한 산업계 전반의 타격을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에너지 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효율성보다 환경과 안전 등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은 탈핵·탈원전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의 탈핵·탈원전 밑그림은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 '원전제로(zero)'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취임 이후 국내 원자력발전 진흥정책을 폐지하고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도 중단할 생각이다.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1호기도 폐쇄한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복원한 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 시대도 막을 내린다. 문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10기도 조기 폐쇄한다.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발전소는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추가 공정을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기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친환경 청정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생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천연가스발전 비중을 늘리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6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력거래시스템도 지금까지 연료비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온 급전방식을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급전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정책 전환에 맞춰 세제도 개편한다.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과세는 강화하고 천연가스발전 연료 과세는 경감 기조로 운용한다. 친환경 및 청정연료 지원금을 강화하고 자동차 연료 세제도 친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경유세 인상 등이 후속조치로 따라올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다(多)소비형 산업구조를 저탄소 고효율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자체 신재생발전을 육성해 자가 전력 공급을 늘리는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등에는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력소비량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큰 숙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1분기 전력 소비 동향을 보면 전체 전력 소비량은 1321억8000만㎾h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2015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상승 추세다. 전력 수요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 정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후 조건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기에는 비용이 비싸고 효율은 떨어져 안정적인 상시 전력공급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비율은 5% 미만이고, 관련 산업 기반도 미미하다. 전기 생산비용이 저렴한 원전 대신 생산비용이 높은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사용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경제계에서는 에너지 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인한 산업계 전반의 타격을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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