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청년실업 11.2%… 역대 최고
새 정부, 양질의 일자리 마련 시급
근로시간 단축·직접고용 확대 등
공공·민간 일자리 131만개 창출
새 정부, 양질의 일자리 마련 시급
근로시간 단축·직접고용 확대 등
공공·민간 일자리 131만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 - 공약 어떻게 푸나
'일자리 창출' 최우선 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는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취임사에서도 "무엇보다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했고,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지시도 일자리 상황 점검과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일자리위원회' 구성 서명이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1.2%로 월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공약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일자리 정책이 탄력을 받아 얼마나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더불어 성장'을 이룸으로써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복안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가계 소득이 늘어나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며, 이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대라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논리다.
국내 일자리 구조로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크게 세가지로 예상해볼 수 있다.
종사자 규모별 일자리의 높은 비중(50.6%)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육성, 공공부문(정부 8.2%) 확대, 4차산업혁명 관련 업체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확충 등이다. 이들 중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공공 부문이다. 경제를 민간이 주도한 '10년 보수정권' 기간의 실패를 '정부 주도'로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새 정부는 우선 소방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사·경찰관·부사관·근로감독관 등 국민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한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사회복지·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는 34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와 공공부문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30만개 내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 공공과 민간부문을 모두 합해 13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이를 '21세기 한국형 일자리 뉴딜'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4차산업혁명 관련 업체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함께 늘릴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게는 기술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개발기금을 2010년까지 1조원 확대해 인력을 확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정보기술(IT)·융합기술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벤처기업을 위해 모태펀드 등을 조성해 청년 창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재원 마련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정 전 분야 개혁에 드는 재원을 연평균 35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4조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은 물론 비정규직 감축까지 실현되려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주무 부서인 기획재정부도 그동안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말을 아껴왔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라 살림을 새로 짜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수의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가 다음 주까지 문 대통령의 공약과 핵심 정책 과제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라는 예산안 편성 보완 지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편성 요건이 법에 부합해야하다. 여소야대 국회도 통과해야 하는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추경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또 부처별 예산 재조정이나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일자리 확충이라는 큰 틀에 집착하기보다 세부 계획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일자리 창출' 최우선 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는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취임사에서도 "무엇보다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했고,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지시도 일자리 상황 점검과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일자리위원회' 구성 서명이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1.2%로 월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공약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일자리 정책이 탄력을 받아 얼마나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더불어 성장'을 이룸으로써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복안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가계 소득이 늘어나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며, 이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대라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논리다.
국내 일자리 구조로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크게 세가지로 예상해볼 수 있다.
종사자 규모별 일자리의 높은 비중(50.6%)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육성, 공공부문(정부 8.2%) 확대, 4차산업혁명 관련 업체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확충 등이다. 이들 중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공공 부문이다. 경제를 민간이 주도한 '10년 보수정권' 기간의 실패를 '정부 주도'로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새 정부는 우선 소방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사·경찰관·부사관·근로감독관 등 국민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한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사회복지·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는 34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와 공공부문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30만개 내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 공공과 민간부문을 모두 합해 13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이를 '21세기 한국형 일자리 뉴딜'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4차산업혁명 관련 업체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함께 늘릴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게는 기술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개발기금을 2010년까지 1조원 확대해 인력을 확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정보기술(IT)·융합기술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벤처기업을 위해 모태펀드 등을 조성해 청년 창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재원 마련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정 전 분야 개혁에 드는 재원을 연평균 35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4조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은 물론 비정규직 감축까지 실현되려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주무 부서인 기획재정부도 그동안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말을 아껴왔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라 살림을 새로 짜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수의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가 다음 주까지 문 대통령의 공약과 핵심 정책 과제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라는 예산안 편성 보완 지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편성 요건이 법에 부합해야하다. 여소야대 국회도 통과해야 하는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추경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또 부처별 예산 재조정이나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일자리 확충이라는 큰 틀에 집착하기보다 세부 계획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