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대상 등 확대
법인세 인상 제도 개선 추진도
법인세 인상 제도 개선 추진도
■문재인 대통령 - 공약 어떻게 푸나
연 24조 복지재원 마련 어떻게
'가족의 일상이 행복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 시절 복지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내건 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정책은 빈곤, 보육, 교육, 의료 분야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층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확보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보육과 관련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며 "출산에서부터 육아, 보육, 교육의 전 과정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공약에 따르면 0~5세 어린이 양육자에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된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생 반값등록금과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노년층에 대해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약속했다. 그는 "지금 나라에서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저런 공제가 많다 보니 20만원을 온전히 받는 분들은 절반도 안된다"며 "전체 어르신들의 70%에게 모두 똑같이 월 30만원씩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노인일자리 임금도 2배로 확대한다.
복지 확대로 국민의 생활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5년간 대선 공약에 필요한 재정 178조원, 연평균 35조6000억원 중 복지 관련 지출은 24조3000억원이다. 연평균 소요액의 3분의 2가량에 달한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에는 지금보다 연평균 4조4000억원이 더 들 전망이다. 아동수당과 누리과정 예산 부담엔 각각 2조6000억원,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고교 무상교육, 대학생 반값등록금, 청년구직 촉진수당에는 각각 1조원, 1조2000억원, 54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방산비리·최순실·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솎아내는 등 재정 지출을 개혁해 22조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3조2000억원은 세입을 개혁해 마련할 것으로 추산했다. 증세로 연간 6조3000억원을 조달하고 탈루 세금 강화와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각각 5조9000억원, 1조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증세와 관련 소득세의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토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원 확보가 원활히 이뤄질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새 정부의 공약에 대해 "한국사회 복지 정책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누구에게 어떤 복지를 제공하려는 지 구체적으로 밝혔다"면서도 "재원확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한계"라고 평가했다. 김수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세입 개혁과 관련 고소득자, 법인세 위주로 인상을 강화할 경우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복지 재원 확보에 실패하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 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와 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현정기자 konghj@
연 24조 복지재원 마련 어떻게
'가족의 일상이 행복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 시절 복지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내건 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정책은 빈곤, 보육, 교육, 의료 분야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층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확보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보육과 관련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며 "출산에서부터 육아, 보육, 교육의 전 과정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공약에 따르면 0~5세 어린이 양육자에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된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생 반값등록금과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노년층에 대해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약속했다. 그는 "지금 나라에서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저런 공제가 많다 보니 20만원을 온전히 받는 분들은 절반도 안된다"며 "전체 어르신들의 70%에게 모두 똑같이 월 30만원씩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노인일자리 임금도 2배로 확대한다.
복지 확대로 국민의 생활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5년간 대선 공약에 필요한 재정 178조원, 연평균 35조6000억원 중 복지 관련 지출은 24조3000억원이다. 연평균 소요액의 3분의 2가량에 달한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에는 지금보다 연평균 4조4000억원이 더 들 전망이다. 아동수당과 누리과정 예산 부담엔 각각 2조6000억원,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고교 무상교육, 대학생 반값등록금, 청년구직 촉진수당에는 각각 1조원, 1조2000억원, 54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방산비리·최순실·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솎아내는 등 재정 지출을 개혁해 22조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3조2000억원은 세입을 개혁해 마련할 것으로 추산했다. 증세로 연간 6조3000억원을 조달하고 탈루 세금 강화와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각각 5조9000억원, 1조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증세와 관련 소득세의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토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원 확보가 원활히 이뤄질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새 정부의 공약에 대해 "한국사회 복지 정책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누구에게 어떤 복지를 제공하려는 지 구체적으로 밝혔다"면서도 "재원확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한계"라고 평가했다. 김수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세입 개혁과 관련 고소득자, 법인세 위주로 인상을 강화할 경우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복지 재원 확보에 실패하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 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와 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현정기자 ko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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