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비공식 채널로 돌파구
통상전문조직 구축 필요성도
통상전문조직 구축 필요성도
■ 새정부에 바란다
산업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오는 2022년까지 대한민국을 이끌 새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장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는 보호무역, 좀비기업 정리 등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차기 정부의 주요 숙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사드 문제의 경우 비공식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합의점을 찾고 보호무역에는 통상전문조직 구축과 사전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의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늘어나는 사드 피해, '물밑 협상'으로 돌파구=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사드 보복 등에 따른 대 중국 무역 애로 누적 신고 건수는 총 95개사 114건으로 지난 3월17일(60개사·67건) 이후 2배 가까이 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사드 보복으로 올해 8조50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요 피해 유형이 계약 보류·파기(31건)나 불매운동(25건) 등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더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4월 말까지 우리나라의 올해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1%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 등 민감한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공식 채널보다는 물밑 접촉으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중국의 경우 퇴직 관료들도 현직 못지 않은 권한과 영향력이 있다"며 "중국에 인맥이 많은 인물을 활용해 비공식 채널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무역 전담조직 등 '선제 대응' 필요=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세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 움직임도 당면한 숙제다. 외교통상자원부 등에 의하면 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신규조사 건수는 2014년 29건에서 2015년 36건, 지난해 4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대응도 부실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3월 현대중공업 등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 반덤핑 최종판결을 결정할 당시 국제·내륙 운송과 설치비 등을 구분해 각각의 이윤을 보고하라는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미국 통상정책에 미리 적절히 대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심종선 삼정KPMG 회계사는 "선진국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며, 통상조직은 IT(정보기술)를 기반으로 각 기능을 국가별로 재배치해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 구조조정 "민간 모태펀드부터 만들자"='좀비기업'(한계기업, 3년간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도 갚지 못하는 곳)에 대한 정리도 차기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다. 대표적인 좀비기업으로 꼽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당장 내년에 9800억원에 이르는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8조7000억원이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이제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마불사'라는 논리와 지역 표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지금까지 좀비 대기업에 대한 정리를 미뤄왔지만, 이제는 민간에 맡기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큰 기업이 망하면 지역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부실 대기업을 지원했지만 다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충분히 학습한 만큼 처음은 힘들겠지만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민간 자본이 시장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모태펀드를 만들고 세액 공제 등의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산업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오는 2022년까지 대한민국을 이끌 새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장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는 보호무역, 좀비기업 정리 등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차기 정부의 주요 숙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사드 문제의 경우 비공식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합의점을 찾고 보호무역에는 통상전문조직 구축과 사전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의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늘어나는 사드 피해, '물밑 협상'으로 돌파구=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사드 보복 등에 따른 대 중국 무역 애로 누적 신고 건수는 총 95개사 114건으로 지난 3월17일(60개사·67건) 이후 2배 가까이 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사드 보복으로 올해 8조50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요 피해 유형이 계약 보류·파기(31건)나 불매운동(25건) 등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더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4월 말까지 우리나라의 올해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1%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 등 민감한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공식 채널보다는 물밑 접촉으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중국의 경우 퇴직 관료들도 현직 못지 않은 권한과 영향력이 있다"며 "중국에 인맥이 많은 인물을 활용해 비공식 채널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무역 전담조직 등 '선제 대응' 필요=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세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 움직임도 당면한 숙제다. 외교통상자원부 등에 의하면 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신규조사 건수는 2014년 29건에서 2015년 36건, 지난해 4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대응도 부실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3월 현대중공업 등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 반덤핑 최종판결을 결정할 당시 국제·내륙 운송과 설치비 등을 구분해 각각의 이윤을 보고하라는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미국 통상정책에 미리 적절히 대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심종선 삼정KPMG 회계사는 "선진국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며, 통상조직은 IT(정보기술)를 기반으로 각 기능을 국가별로 재배치해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 구조조정 "민간 모태펀드부터 만들자"='좀비기업'(한계기업, 3년간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도 갚지 못하는 곳)에 대한 정리도 차기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다. 대표적인 좀비기업으로 꼽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당장 내년에 9800억원에 이르는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8조7000억원이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이제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마불사'라는 논리와 지역 표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지금까지 좀비 대기업에 대한 정리를 미뤄왔지만, 이제는 민간에 맡기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큰 기업이 망하면 지역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부실 대기업을 지원했지만 다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충분히 학습한 만큼 처음은 힘들겠지만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민간 자본이 시장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모태펀드를 만들고 세액 공제 등의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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