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 안철수 · 심상정만 공약집
문재인·유승민 후보는 금주 발간
공개 질의 답변서 '공란' 제출도
"공개시점 늦고 내용마저도 부실"
문재인·유승민 후보는 금주 발간
공개 질의 답변서 '공란' 제출도
"공개시점 늦고 내용마저도 부실"
대선 코앞인데… 부실한 공약집
제19대 대선이 채 2주도 남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을 제시할 공약집도 발간되지 않아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현재까지 공약집을 내놓은 후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셋 뿐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토론회에서 정책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공약집은 발간되지 않았다. 공약집에는 정책과 관련한 세부 공약, 공약 이행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수록된다.
민주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주 안에 공약집 발간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 측은 "현재도 공약이 추가되고 있고, 보다 정확한 재원마련 대책을 내놓기 위해 공약집 발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약을 접할 수 있는 시대인만큼, 실제 구매로 이뤄지지 않는 공약집보다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홍보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10대 공약도 마감 시일을 넘겼다.
유 후보가 뛰고 있는 바른정당의 경우 후보 단일화 논의로 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공약집 발간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다는 분위기다. 바른정당은 우선 27일까지 발간한다는 계획이지만 자전거 유세를 할 만큼 선거비용 부분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내놓은 공약집도 내용이 허술해 급조됐다는 평가다.
공약집과 함께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접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24일 공개한 '주요 대선후보 답변서'다.
메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4일 주요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종합 질문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총공약과 우선 순위 및 대차대조표 △17개 시도별 공약수용여부 등 4개 항목 45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 답변서마저도 각 당이 선관위에 앞서 제출한 10대 공약을 위주로 작성됐고, 일부 질의에 대한 답변 없이 '공란'으로 제출됐다.
문 후보는 국정 공약(190개)과 재원(약34조)은 제시했지만 지역공약 총수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공약수(153개), 재원(40조9000억원) 등은 밝혔지만 지역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유 후보는 타 후보들이 공개한 섀도캐비닛(shadow cabinet) 항목은 비워뒀다. 홍 후보는 10대 핵심공약 추진 일정은 물론 우선 순위도 기재하지 않은 채로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으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 공개 시점이 지나치게 늦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5년짜리 대국민 고용계약서"라며 "그러나 주요 후보들의 대선공약집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후보들의 오만"이라고 밝혔다.
또 공약집 발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것도 이 같은 후보들의 '직무유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유럽 등의 선거법은 선거 2개월 전 후보들의 공약집 발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8대 대선 때도 투표일 15일 전에야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공약집을 냈다.
매니페스토 본부 관계자는 "공약집 공개 규정이 뚜렷이 없는 데다 선관위 제출 날짜도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은 그 자체로 부정선거의 범위에 있는 것"이라며 "모든 선거공약이 담겨있는 대선공약집 없이 시도하는 토론회에서의 검증과 분석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군맹평상(群盲評象)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제19대 대선이 채 2주도 남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을 제시할 공약집도 발간되지 않아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현재까지 공약집을 내놓은 후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셋 뿐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토론회에서 정책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공약집은 발간되지 않았다. 공약집에는 정책과 관련한 세부 공약, 공약 이행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수록된다.
민주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주 안에 공약집 발간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 측은 "현재도 공약이 추가되고 있고, 보다 정확한 재원마련 대책을 내놓기 위해 공약집 발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약을 접할 수 있는 시대인만큼, 실제 구매로 이뤄지지 않는 공약집보다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홍보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10대 공약도 마감 시일을 넘겼다.
유 후보가 뛰고 있는 바른정당의 경우 후보 단일화 논의로 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공약집 발간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다는 분위기다. 바른정당은 우선 27일까지 발간한다는 계획이지만 자전거 유세를 할 만큼 선거비용 부분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내놓은 공약집도 내용이 허술해 급조됐다는 평가다.
공약집과 함께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접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24일 공개한 '주요 대선후보 답변서'다.
메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4일 주요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종합 질문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총공약과 우선 순위 및 대차대조표 △17개 시도별 공약수용여부 등 4개 항목 45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 답변서마저도 각 당이 선관위에 앞서 제출한 10대 공약을 위주로 작성됐고, 일부 질의에 대한 답변 없이 '공란'으로 제출됐다.
문 후보는 국정 공약(190개)과 재원(약34조)은 제시했지만 지역공약 총수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공약수(153개), 재원(40조9000억원) 등은 밝혔지만 지역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유 후보는 타 후보들이 공개한 섀도캐비닛(shadow cabinet) 항목은 비워뒀다. 홍 후보는 10대 핵심공약 추진 일정은 물론 우선 순위도 기재하지 않은 채로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으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 공개 시점이 지나치게 늦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5년짜리 대국민 고용계약서"라며 "그러나 주요 후보들의 대선공약집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후보들의 오만"이라고 밝혔다.
또 공약집 발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것도 이 같은 후보들의 '직무유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유럽 등의 선거법은 선거 2개월 전 후보들의 공약집 발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8대 대선 때도 투표일 15일 전에야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공약집을 냈다.
매니페스토 본부 관계자는 "공약집 공개 규정이 뚜렷이 없는 데다 선관위 제출 날짜도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은 그 자체로 부정선거의 범위에 있는 것"이라며 "모든 선거공약이 담겨있는 대선공약집 없이 시도하는 토론회에서의 검증과 분석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군맹평상(群盲評象)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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