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탈원전' 정책에 반영
탈원전후 전력공급계획엔 문제
탈원전후 전력공급계획엔 문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탈원전 공약이 무르익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추가 원전 백지화와 노후 원전 폐쇄 등 탈핵·탈원전 공약을 제시한데 이어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정책협약 등이 이어지고 있다. 잦은 원전 사고와 고장, 경주 지진으로 인한 원전 불안감 상승, 미세먼지 피해 급증 등으로 인해 탈원전· 탈석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대선후보들의 정책에도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탈핵·탈원전을 주장하는 전국 환경단체들의 연합인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월호 추모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및 삼척 영덕 울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탈핵에너지 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서명운동에 참여한 26만1027명의 운동 결과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에 전달했다.
특히 심 후보와는 이날 울산 호계시장에서 직접 '잘가라 핵발전소' 서약식을 가졌으며, 안 후보와는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의 대체 서약을 받았다. 문 후보 측과도 일정을 정해 대체 서약식을 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별로 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은 추가 핵발전소 백지화와 노후원전 폐쇄를 비롯해 탈원전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추가 원전 건설이나 노후 원전 연장에 반대하는 수준이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신규 석탄발전 계획 재검토 등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탈원전이라는 큰 방향성을 정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탈원전 이후의 에너지 정책과 전력 공급 계획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원전을 대체하기에는 효율이 떨어져 전력량이 많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상시 공급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현재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비율은 1%에 불구하고, 관련 산업 기반도 미미하다. 후보들은 공약에서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4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전력수급 불안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기 생산비용이 저렴한 원전 대신 생산비용이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사용하면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와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재훈 탈핵공동행동 사무국장은 "대선후보들이 탈핵을 정책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진전된 성과"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나 재생에너지 비율 등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 임기인 5년 동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추가 원전 백지화와 노후 원전 폐쇄 등 탈핵·탈원전 공약을 제시한데 이어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정책협약 등이 이어지고 있다. 잦은 원전 사고와 고장, 경주 지진으로 인한 원전 불안감 상승, 미세먼지 피해 급증 등으로 인해 탈원전· 탈석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대선후보들의 정책에도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탈핵·탈원전을 주장하는 전국 환경단체들의 연합인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월호 추모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및 삼척 영덕 울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탈핵에너지 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서명운동에 참여한 26만1027명의 운동 결과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에 전달했다.
특히 심 후보와는 이날 울산 호계시장에서 직접 '잘가라 핵발전소' 서약식을 가졌으며, 안 후보와는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의 대체 서약을 받았다. 문 후보 측과도 일정을 정해 대체 서약식을 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별로 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은 추가 핵발전소 백지화와 노후원전 폐쇄를 비롯해 탈원전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추가 원전 건설이나 노후 원전 연장에 반대하는 수준이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신규 석탄발전 계획 재검토 등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탈원전이라는 큰 방향성을 정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탈원전 이후의 에너지 정책과 전력 공급 계획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원전을 대체하기에는 효율이 떨어져 전력량이 많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상시 공급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현재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비율은 1%에 불구하고, 관련 산업 기반도 미미하다. 후보들은 공약에서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4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전력수급 불안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기 생산비용이 저렴한 원전 대신 생산비용이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사용하면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와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재훈 탈핵공동행동 사무국장은 "대선후보들이 탈핵을 정책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진전된 성과"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나 재생에너지 비율 등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 임기인 5년 동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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