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쪼개진 각종 사업 정책
최저임금·최저가낙찰 등 업계 악습
비정상적 시장 구조에 성장 한계
"생태계 육성 위한 공공SW 확대
중견업체 발돋움할 법제도 필요"
문 인프라 구축·액티브X 폐지
홍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추진
안 창의인재·신기술 창업 강조
유 사이버보안부처 설립 약속
심 ICT 노동인권센터 내세워
최저임금·최저가낙찰 등 업계 악습
비정상적 시장 구조에 성장 한계
"생태계 육성 위한 공공SW 확대
중견업체 발돋움할 법제도 필요"
문 인프라 구축·액티브X 폐지
홍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추진
안 창의인재·신기술 창업 강조
유 사이버보안부처 설립 약속
심 ICT 노동인권센터 내세워
■대선주자에 미래 어젠다를 묻다 (3)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GE는 제조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더 이상 가전,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명실상부한 소프트웨어(SW) 회사입니다. 우리는 산업혁명에 뒤처졌지만 퍼스트팔로우(빠른 모방)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고 인터넷 혁명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펭귄이 되려면 SW·ICT 독임부처를 만들어 먼저 치고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6일 정부에서 SW 정책을 총괄한 후 퇴임한 한 고위 관료가 차기 정부에서 SW·ICT를 전담하는 부처 신설에 대해 조언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따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등 핵심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뉘어진 SW 정책을 한 곳에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신설에 대한 SW업계의 바람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5명의 주요 후보자들은 독임부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IT 인프라 구축과 액티브X 폐지 등을 담은 ICT 정책을 내놓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정보과학기술부 신설과 그 산하에 SW진흥위원회를 둘 것을 공약했다. 유일한 SW 전문가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창의인재 육성과 신기술 창업, 국가R&D의 중소기업 우선 투자 등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 개발, 사이버보안전담부처 신설 등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 ICT 노동인권센터 설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SW업계에 만연한 최저개발비, 최저가낙찰, 무상유지보수비, 지적재산권 소유권 불인정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개선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정부가 내년 중학교부터 시행하는 SW교육 의무화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일제히 찬성했고 SW교육 강화, 창의인재 양성 등을 첨언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 SW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2321억달러(1380조원)로 전년(1조1798억달러)대비 4.4% 증가했다. 올해는 1조2930억달러, 2020년 1조5269억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 SW 생산규모는 작년 41조863억원에서 2020년 50조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국내외 SW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SW전문가들은 SW분야를 전담할 부처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내 77개 SW·ICT 단체로 구성된 SW·ICT총연합회의 조풍연 상임대표는 "우선 차기 정부에서는 SW업계의 악습인 최저임금, 최저가낙찰, 최저구입비, 최저 유지보수비, 무상 유지보수기간, 지적재산권 일방 소유권 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상임대표는 "주요 후보자들에게 SW·ICT 강국실현을 위해 SW·ICT독임부처 신설을 비롯해 SW·ICT 고품질 정책, 능동형 정보보안체계 구축 등 11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며 "SW업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공SW 시장을 확대하고 인력양성에 힘을 실어줄 것"을 주문했다.SW정책이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위주로 세워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바람도 나왔다. IT서비스업계의 맏형인 한정섭 KCC정보통신 대표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너무 몰려있다 보니 IT생태계에 여유가 없고 대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 SW산업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 우후죽순으로 하던 SW정책을 한 부처가 큰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고,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 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법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때"라고 조언했다.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장은 "후보들의 SW분야 공약은 현 정부 정책과 70∼80%가 비슷한 정책"이라며 "SW가 우리 경제에서 30%를 차지하는 핵심분야인 만큼 여러 부처로 나뉘어진 SW, 디지털콘텐츠, 임베디드SW 를 한 부처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힘있게 혁신을 하자"고 제안했다.
글로벌 SW기업 출신의 SW 대기업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보다 그 안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정부 주도의 SW 정책이 아닌 민간 위주의 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정부와 민간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업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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