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은 이날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 토론회에서 '조세 정의 및 세목 조정'에 대한 공통 질문을 받고 증세와 감세, 조세 형평성 강화 등에 대해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와 서민증세가 이뤄졌다. 이제 공정성, 정의 회복해야 한다"며 "고소득자 과세강화와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작년 10조 원 정도 세수가 증가했다. 금년도 8조원 정도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대통령이 되면 이 세수를 활용해 10조 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다.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차라리 법인세 감세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기업 투자를 끌어내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기업이 활성화된다"며 "기업이나 특히 전문가 직종의 세수결함이 많을 것이다.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조세 정의"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조세형평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며 "둘째로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법인세만 해도 몇 년 전 통계를 보면 순이익 5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실효세율은 16%, 그 이하 더 적게 버는 쪽은 18%라는 통계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라며 "많은 대선후보가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중부담 중복지를 향해 나가도록 하고 국민이 합의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원한다면 단계적인 증세를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20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은 큰 돈이다. 2억원을 버는 사람에게는 1000만원 세금을 내게 해도 1억9000만원을 쓸 수 있다.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조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심 후보는 "세금을 내면 국민에게 복지 든 뭐든 돌아와야 하는데 나가는 건 많은데 돌아오지 않는다. 세금의 투명성이 제고 돼야 한다"며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제안한 이유"라고 역설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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