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객 안전 배려해야 할 기사가 범행…죄질 불량”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김모(48)씨에게 유사강간, 강도치상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새벽 1시께 서울 종로구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A씨를 인근 공사장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위협해 달아나지 못하게 했다.
이후 A씨의 얼굴과 손을 테이프로 감은 뒤 성추행하고, 현금 12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내세워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피고인이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승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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